[별지 제3호서식]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재산의 표시	위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3번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2층
	용도	휴게음식점(카페)
	면적	94.48㎡(카페), 8.11㎡(창고)

허가자 포항문화재단(이하 “허가자”이라 한다.)과 사용인인 피허가자(이하 “피허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내 카페 사용 허락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조(사용목적)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내 편의시설로서 카페 사용·수익 허가로 하며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초계약일로보터 2년 이내에서 1회 계약 연장할 수 있고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 가격으로 하며 2차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서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의 지체)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된다.

제7조(공공요금의 납부) 사용재산에 대한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등 일체의 공과금은 피허가자가 부담한다.

제8조(손해보험공제료 납부) 피허가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포항문화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포항문화재단”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포항문화재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계획) 피허가자는 계약 전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우리 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획서 변경의 경우에도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0조(시설운영) 카페(휴게음식점)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되 관람객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고권 배제) 피허가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청구권 배제) 피허가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피허가자(종업원포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의식으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부대서류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폐업 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재단 또는 포항문화재단에서 피허가자를 대리하여 직원 폐업조치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피허가자는 포항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운영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서에 표시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6.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전시관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허가조건 위반시 조치) 포항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 재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기타 재단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영상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운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을 임의

구조 변경할 때

6. 사용허가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포항문화재단이 판단할 때

7. 본 허가조건 제15조(피허가자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8. 피허가자가 상기 1호 내지 7호의 사용허가 취소 조건 외의 허가조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할 때

9.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회분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였을 때

10. 계약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8호(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재단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피허가자가 지출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19호(사용허가의 취소요청) 피허가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0호(편의시설물의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및 비품은 포항문화재단과 협의 및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설, 인테리어, 영업허가에 따른 환경조성은 전시관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 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철수할 때에도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를 15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피허가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재단은 사용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물품의 별도 보관, 강제철거 등 행정적 제재조치 등)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피허가자는 재단의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2조(영업품목의 종류 및 가격결정) ① 피허가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포항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판매품목의 가격기준은 우리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없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포항문화재단과 피허가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영업목적 및 영업시간 등) ① 피허가자는 운영과 관련한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허가 조건 등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은 포항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영업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단, 전시관 정기휴일(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및 임시 휴관일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며, 전시관 휴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인지하여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영업시간은 포항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영업종료 시에는 시건 장치 점검 등 철저한 보안대책과 도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 및 환경의무) ① 피허가자는 청소에 관한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건 반출 처리한다.

② 카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시관 방문객의 관람 및 시설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피허가자가 부담한다.

② 피허가자는 종업원 중 재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피허가자는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피허가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전시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피허가자는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포항문화재단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29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공유재산법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관할법원) 허가자와 피허가자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 전시관이 소재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 협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자”와 “피허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계약성립) 본 계약은 “허가자”와 “피허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므로 성립되며 “피허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허가자”에게 귀속한다.

제3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각 2종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허가자 포항문화재단(이하 “허가자”이라 한다.)과 사용인인 피허가자(이하 “피허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내 카페 사용 허락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휴게음식점(카페)를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반법령준수) ① 피허가자는 휴게음식점 운영에 따른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인·허가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피허가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가진다.

② 피허가자는 본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건의, 개선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 피허가자는 책임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내부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설치) ① 카페(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내부 시설 및 인테리어, 안내판 등 기타 부대시설 및 물품 설치 시에는 우리 재단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 시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①항에 대한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시 전시관의 품격에 조화로운 이미지로 하며,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게음식점(카페)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카페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미 운영 사유 발생 시에는 반드시 3일 전에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 고용사항을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카페 운영에서 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추가 편의시설 설치, 이용객 저조, 도난, 파손 등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우리 재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⑥ 시설물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대민친절) 전시관은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전시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주의로 전시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즉시 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보험 등) ①사고로 인한 타인(종업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화재, 위생사고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허가자는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판매한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및 저급 및 불량제품의 판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진다.

③ 시설보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피허가자는 휘발유, 등유, 전열기 등 위험이 크고 주위를 불결하게 하는 연료는 사용할 수 없다.(단, 협의한 전열기는 제외)

제7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가 카페를 운영함에서 주요 판매품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판매품목 및 가격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재단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사용 용도	주 판매품목	비고
카페(휴게음식점)	커피, 음료, 스낵, 베이커리류 등	※ 담배, 주류, 자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사행성을 조장하는 상품 판매 금지

② 우리 재단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우리 재단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지라도 피허가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판매가격의 게시) 전상품의 품목별 판매가격은 이용자들이 상품가격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판매가격 표시판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등 일체의 공과금은 피허가자가 부담한다.

제10조(년간 사용료의 산정) 연간사용료에 대하여는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당해연도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 사용료 =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③ 차기 사용료 납기 연체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절차) 사용허가일반조건 제17조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리 재단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

위반회수	조치사항	비고
1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횟수
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10일
4회	허가취소

제12조(광고물의 허가) 시설표시물(상호), 간판, 안내판 등은 전시관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 임의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화재예방)  ① 기념품점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소방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일 폐점시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을 필히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보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휘발유, 등유류, 전열기 등 위험이 크고 주위를 불결하게 하는 연료는 사용할 수 없다.(단, 협의를 얻은 전열기는 제외)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