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 수익나눔 지원사업 시행공고

✔ 에너지복지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원사업 실시

✔ 이에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재)한국에너지재단(www.koref.or.kr)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및 배경

ㅇ 농어촌(강원,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절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

ㅇ 국정과제 「깨끗한 에너지,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적,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강원, 경기, 경북, 충남, 충북 내 사회복지시설

ㅇ (대상기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있는 전기 사용이 어려운 시설

- 향후 5년 이내 건물 매매·구조변경 등이 없는 시설

- 인터넷이 설치된 시설(모니터링 관련)

ㅇ (가점부여)

- 생활시설 형태

- 한국도로공사 소유 태양광발전소 읍·면 소재지(읍 3점, 면 5점)

* 가점부여 대상 지역 참고 1

ㅇ (기대효과)

태양광 설비용량	3kW	6kW	9kW
발전량/연	4,320kWh	8,640kWh	12,960kWh
전기요금 절감액(연)	약 46만 원	약 92만 원	약 138만 원

* 전기요금 절감 : 발전량(kWh, 4H/일) × 전기요금 단가

* 적용 전기요금 단가(1kWh당, 2023년 1월 1일 시행기준)

․ 복지시설: 106.4원 [일반용(갑)1 저압 계절 평균(124.4원, 83.9원, 111.0원)]

ㅇ (지원조건)

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설치 공간 면적·계약전력,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설치 가능용량 확정

3kW	6kW	9kW
25㎡	50㎡	72㎡

② 신청시설이 개별로 고지서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범위 참고2

③ 임차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 필수

- 계량기 연결형(1∼3kW 이하), 건물형 발전소(3∼10kW 이하)는 설비 이전 불가

④ 농어촌 지역의 읍·면 소재지 시설

- 동 소재지 시설의 경우 ②에 해당하는 지역

법 및 고시상 농어촌 지역 및 그에 상응하는 지역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가목(농촌)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 환경 보전지역

③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어촌)

	동 소재지에서 지원할 경우 토지이음(https://eum.go.kr/)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희망부지 주소를 입력하여 법률에 기재된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3. 2. 8.(수) ~ 3. 1.(수), 3주간

ㅇ (접수방법) 우편·메일 접수(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한국에너지재단 2층 사회공헌팀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 수익나눔 지원사업 담당자

(02-6913-2147(이주왕 매니저), 2141(주희란 매니저))

(발송일자가 접수기간 마지막 일자인 문서까지만 원본 제출로 인정)

* E-mail: sun@koref.or.kr

ㅇ (접수서류) 표를 참고하여 발급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표 1> 신청자 구비서류

신 청 자 구비서류	우편(상기 기재된 주소) 및 메일 접수 (sun@koref.or.kr)
	최근 1년간 전기요금 고지서 1부
	부지 확인용 사진 3장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부지 소유주 동의서 1부
	시설신고증 1부
	일반 건축물대장 (대지일 경우 토지대장 동시 제출) 1부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대상자 추천 및 접수		2. 8.∼3. 1.		- 관련 지자체 기관 협조 요청 - 사업공고 및 시공사 신청접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
⇓
시공사 선정		3월 중		- 시공사 선정(조달청 공고 별도 진행)
⇓
현장 확인 및 감리		3월∼5월		현장 및 구조 안전 확인 감리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 및 설치		5월∼10월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자문위원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모니터링 설치 및 확인		5월∼10월		- 사용 전 검사/점검 모니터링 시설 설치 설치 완료 확인(준공검사)

참고1		가점 부여 대상 지역

구 분	한국도로공사 소유 태양광발전소 읍·면 소재지
강원 (8개소)	성산면, 안흥면, 신림면, 용평면, 상남면, 현남면, 진부면, 화촌면
경기 (12개소)	신둔면, 서운면, 가남읍, 청북읍, 부발읍, 곤지암읍, 미양면, 오성면, 공도읍, 대덕면, 서운면, 고덕면
경북 (18개소)	임고면, 내서면, 용암면, 성산면, 금호읍, 와촌면, 화서면, 안정면, 영주시 장수면, 쌍림면, 풍산읍, 일직면, 강구면, 동명면, 진량읍, 화남면, 양북면, 대가면, 일직면
충남 (7개소)	수신면, 입장면, 면천면, 송악읍, 비인면, 신양면, 은산면
충북 (18개소)	황간면, 진천읍, 마로면, 가덕면, 노은면, 장안면, 이월면, 산척면, 금왕읍, 적성면, 단성면, 중앙탑면, 대소면, 광혜원면, 옥산면, 보은읍, 수한면, 탄부면

참고2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 법령
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 가족 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청소년 복지지원법」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별지 제1호 서식]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시설 고유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당자(직책)		담당자 핸드폰
홈페이지		FAX 번호
E-mail		설립 연월일
주 소
추천기관 (추천 시 작성)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타기관( )
기관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관특성	□ 장애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시설 □기타시설
이용자현황	전체 이용자(A)	기초생활 수급자(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시 설 현 황	시설 유형	□ 생활 □ 이용	인터넷 설치	□ 설치 □ 미설치 ※ 미설치일 경우 신청 불가
설치공간확보	□ 확보 □ 미확보 ※ 태양광 설비설치 공간 : 3kW(25㎡), 6kW(50㎡), 9kW(72㎡)
건물면적	㎡	설치 희망 (kW)	□ 3kW □ 6kW □ 9kW ※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 용량과 상이할 수 있음
설치공간면적	㎡
설치요청공간	□ 옥상 □ 대지 □ 기타(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방향이 동남쪽입니까?	□ 예 □ 아니오 (방향: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장소에 주변 건물로 인해 햇빛의 방해를 받습니까?	□ 예 □ 아니오
소유여부	□ 자가 □ 임차 ※ 임차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계약전력	kW □ 주택용 □ 일반 □ 산업용 / (□저압, □고압)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계약전력 확인
22년~23년 전기사용량 (kW)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합계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후 2022년 2월~2023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 출력 (대표자 직접 방문 후 고객 종합 정보 내역 출력 요청 가능)
한전 고객 번호
재단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 무 □ 유 (□ 태양광 지원사업 □ 효율개선사업 □ 에너지 지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 (인) (재)한국에너지재단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한국에너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시설 고유번호

- 전력 사용량 및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관련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 관련 선정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 지원 등 업무에 활용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 설치 적합 여부 확인 등 활용

- 기타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 및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내용은 태양광 지원사업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구 분	대 상 1	대 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태양광 설비 시공사, 모니터링, 감리사	한국도로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	태양광 패널 시공, 모니터링, 감리	선정 및 결과 보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성명, 주소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의 권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대상자 선정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사회공헌팀- 02)6913-2141, 2147

확  약  서

1. 본 단체는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제출)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과실은 본 단체에 있습니다.

2. 본 단체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금 출연으로 (재)한국에너지재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나눔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3.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단순 변심, 사전 신고되지 않은 모든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따라 선정과 관련된 제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  표 :                    (직인)

(재)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유주 동의서
□ 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주 소
□ 대상 주소
주 소	((우) )
□ 소유주의 확인 사항
ㅇ 상기(건물, 부지)에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내용을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 ㅇ 또한 소유주는 임차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임대차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태양광발전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도로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태양광발전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신청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 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부지사진(3장 첨부)-낮 12시~13시(남중고도)

올바른 예시

올바른 예시2(노지의 경우 설치 희망 장소를 표시)

안 좋은 예시(부지가 아닌 건물 자체 사진 제출)

제출 서류 확인 목록(첫 장에 위치하여야 함)

순 번	제출 서류	확인
1.	신청서(추천받은 기관은 추천서 동봉: 자유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부지 사진 3장
4.	확약서
5.	시설신고증
6.	전기요금 고지서 1년분 (대표자 한전 지사 직접 방문 후 고객종합정보내역 22. 2.~23. 1. 출력 후 원본대조필 날인)
7.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제외)
8.	소유주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9.	건축물대장(대지일 경우 토지대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