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 안내문

❖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실현

❖ 전기사용량 저감으로 복지시설 운영부담 감소,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57백만원(지방비)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시 신고등록필증을 득한 시설)

◦ 사 업 량 : 약 50대 ※ 1대 사업비 230만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낮은 냉난방기 교체·신설 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 청 (한전)		지원기기 검토·승인		지원신청서 제출 (포항시)		구매·설치 지원금 신 청 (포항시/한전)		현장확인		지원금 지 급
포항시/한전		복지시설		한전		복지시설		복지시설		한전		포항시/한전

세부집행지침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등)

※ 제외대상 : 영리법인, 지자체 운영시설(자체, 위탁) 및 방문서비스시설(방문요양 등)

◦ 지 원 금 : 개소당 최대 16백만원(한전 50%*, 도 15%, 시군 35%)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한전 지원금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로 집행

예시) 총 230만원 기기지원금이 80만원인 경우, 150만원은 지방비로 집행(도비 30%, 시군비 70%)

- 유료이용시설(비영리)의 경우 한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비영리 유료이용시설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확인

◦ 지원기기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 등

◦ 지원기준 : 내구연한(6년) 경과 냉·난방기 중 오래된 기기 또는 신규설치

※ 품목별 상한가 초과 불가(한전 기준)

◦ 지원 신청서 제출 : 설치 전 복지시설에서 한전과 시군에 각각 제출

- 시군에서 별도 서식 제공하거나 한전 지원사업 신청서로 갈음

- 신청서에 제조회사, 모델명, 구매금액 등 작성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여 한전 보조가능 승인 후 포항시의 설치 승인 받은 후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냉난방기 설치 후 한전과 시군에 각각 제출

- 한전에서 설치 확인, 지원금 지급 후 시군 보조금 지급

◦ 한전과 시․군에서 각각 50% 지급

◦ 그 외 지원기기 등 상세사항은 한국전력공사 2023년 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공고 참조

※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우측상단 수요관리제도안내 – 공지사항

[별표 1]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시설명				설치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전화번호				FAX
2. 설치계획
	순번	대상품목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구매예정가격(원)	구매예정일	효율등급
	합계
	1. 설치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행위에 대해 동의하고, 지원기준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관련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 기기 설치 및 A/S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와 제조회사(보급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 성립되며, 포항시 책임은 지원금 지급업무에 한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통장사본 1부(복지시설명의), 개인정보동의서 1부(복지시설명의, 자부담 비용 있을 경우, 자부담금 이상 잔액확인증명서 제출)
20 년 월 일 시 설 명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별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필수항목)

시설명, 신청인			전화번호
설 치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e-mail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포항시는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 목적]

① 고효율기기 설치 관련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업무 수행 관련 문제 발생시 연락

② 설치현장 사후관리, 계량전송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정보제공

[수집 ․ 이용 항목] (고  객) 고객번호, 설치주소, 고객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

(시공사)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전화번호 및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 이메일

[이용 ․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최장 10년 또는 사업목적 달성 시 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우리 공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대금 지급이 필요한 업무의 참여, 수행 등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포항시는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한국에너지공단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설치현장 사후관리, 계량전송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 정보제공

[제공 항목] (고  객) 고객명, 설치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FAX

(시공사)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전화번호 및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최장 10년 또는 사업목적 달성 시 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효율향상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작성인 :                   (인)

포항시장 귀하

[별표 3]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1. 신청인
	시설명					설치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전화번호						FAX
2. 설치내역 : 세부 설치내역서 참고
3. 신청금액 : (원)									설치완료일 : 20 년 월 일
	총 구매수량			총 구매금액				총 지원금(50%)					비 고
	개			원				원
4. 지원금 지급처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 설치사항의 고의적 변경, 신청자가 최종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붙임: 1. 세부 설치내역서 1부 2. 구매증빙, 설치현장 사진(설치 전후 전경, 명판 및 라벨) 각 1부 3. 통장사본 등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복지시설명의) 각 1부
20 년 월 일 시 설 명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별표 4]

세부 설치내역서

순번	신설 /교체	대상품목	구매내역		설치전 제품		설치후 제품
			구매일	가격(원)	정격 냉방능력(W)	효율 등급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정격 냉방능력(W)	효율 등급
1
2
3
4
5
6
7
8
9
합계

시 설 명 :

대 표 자 :                   (인)

[별표 5]

구매증빙 자료

증빙(1)

※ 구매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청구 불인정)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 구매내역서(모델명, 세부금액 확인용)

증빙(2)

※ 증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영수증에

제조사, 모델명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별도 보완서류(주문번호 등 매칭)를 제출

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별표 6]

순 번		000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

설치전(전경)	설치후(전경)
설치전(기기 명판)	설치후(기기 명판)

설치전(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설치전(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 작성방법 】  1) 순번은 [양식 1] 세부 설치내역의 순번 기재

2) 전경은 냉·난방기가 설치된 현장 모습 촬영

-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전경사진은 제출하여야 함

3) 명판은 반드시 제조회사, 모델명, 제조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함

4) 라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확인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