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추진 계획

2023. 2월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전년 대비 개선사항 비교표]	1

Ⅰ. 성과 및 반성	3

Ⅱ.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개요	4

Ⅲ.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세부계획	5

Ⅳ. 향후일정	9

Ⅴ. 홍보방안	9

Ⅵ. 지자체 협조사항	10

【붙 임】

1.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과제 공모 (공고문)	11

2. 규제혁신 마중무리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현황	13

3. 제안서 작성 서식	15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2022년·2023년 비교

구분		‘22년	‘23년
제안 접수 단계	제안주체 일원화	- 일반국민(이메일, 우편)과 공무원 제안(공문 취합) 구분 접수	국민과 공무원 구분 없이 단일경로 (이메일, 우편) 접수 □ 우수제안 선별기준을 제안주체(국민)에서 제안내용(주민수혜도, 효과) 중심으로 전환
	기업(생업) 관련 제안 중심 접수	- 생활 불편 관련 제도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제안 접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관련 제안 중심으로 이후 절차 진행 □ 제안 건수보다 품질(가치) 기준으로 선별하여 행정력 최적화 도모
	민간참여 활성화	- 민간 의견주도층 발굴 주체를 마중무리와 전문가집단 2개 축으로 운용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추가 □ 민간 의견 주도층 강화
제안 처리 단계	제안처리 투명성 및 즉시성 제고	- 제안처리 과정(광역평가 – 부처협의 - 토론안건선정)에서 제안자와 절차별 이행 결과 미공유	제안처리 주요 과정에서 안건별 진행 상황을 제안자에게 안내 □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 및 업무처리 신뢰도 제고
	전문가 검토 내실화	- (대상) 부처협의 및 마중무리 선호도조사 완료한 우수제안 20개 - (전문가) 규제 관련 일반전문가가 모든 분야 제안을 일괄 검토	- (대상) 부처협의 전 광역 평가 결과 상위 제안 60개 - (전문가) 국토, 환경, 복지,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각 1인)가 소관 분야 검토 □ 전문가 검토내용을 부처(재)협의 및 실무토론회 시 활용
	토론회 운영	- 장(차)관 주재 토론회 1회 운영	별도 토론회 운영 없이 핵심과제에 대해 필요 시 과장급 실무협의 진행
후속조치	후속조치 강화	- 토론안건(6건) 대상 개선이력 관리	개선합의 안건 이행 관리 및 쟁점 안건 논리보강 후 재협의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 창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추진 계획

Ⅰ. 성과 및 반성

□ 잘된 점

○ 2016년도부터 시행해 온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

○ 특히 ’19년 이후에는 국민이 규제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이해도 증진’ 효과

* ’22년도 공모 실적 3,069건(민간 1,034건, 공무원 2,035건)

※ 개선실적 : 총 649건(’16년 23, ’17년 24, ’18년 66, ’19년 167, ’20년 142, ’21년 126, ’21년 103건)

▻ 공모단계 홍보동영상 신규 제작 공모전사이트(위티비, 오렌지레터) 등재(‘22.2~3월) □ 민간 제안 대폭 상승(721건 → 1,034건, 43%↑) 행안부 홈페이지 공모전 조회수 증가(16천여건 → 21천여건, 30%↑)

▻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을 확대하고 과제 발굴단계부터 활용 □ 마중무리 확대 구성(120명 → 329명), 과제 발굴 활용(148건, 민간발굴의 14% 비중)

▻ 규제혁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개회 퍼포먼스 및 안건소개 영상 제작 □ 행사 및 안건 논의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의 관심 및 몰입도 제고

□ 아쉬운 점

○ 규제와 무관한 생활불편 개선 제안 처리에 행정력 과다 소요

민원성 제안, 단순 서식 개선, 복지 확대 등 규제 관련성 없는 제안까지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및 부처협의를 거치다 보니 핵심 규제개선 과제 집중도 저하 □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관련 제안 중심 처리로 제안 건수보다 품질(가치) 기준으로 선별하여 행정력 최적화 도모

○ 부처협의 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한 논리보강 등 과제숙성 절차가 없어 부처 재협의 시 전문성 결여 □ 전문가 시각에서 다각적 해결방안을 부처협의 시 먼저 제시하여 과제 수용률 제고

Ⅱ.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기업(생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 중점 발굴 및 개선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민간 발굴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하여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 확대

○ 제안처리 주요 과정 및 결과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여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 논리보강․재협의, 이행과제 모니터링 등 과제 사후 관리 강화

□ 추진개요

① (공모기간) ’21. 2. 15. ∼ 3. 31.(45일간)

② (응모·제안자) 일반국민(이메일, 우편), 마중무리․생활공감정책참여단․전문가(공문 수합)로 구분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렴

※ 지자체 공무원 제안은 별도 수합 없이 일반국민 접수창구로 일원화

③ (전문가 제안 활성화 방안) 지자체 민생 관련 위원회, 각종 협회·단체 및 ‘규제혁신 마중무리’ 소속 회원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전문가나 지역 의견주도층 풀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 시도별로 수합과제 20건(전문가 10, 마중무리․생활공감 10) 이상 제안

④ (공모분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과제로 국한

※ 일상생활 불편이나 관공서 단순 서식 개선 등 제도 개선 제안의 경우, 접수는 하되 개선효과나 파급도를 따져 제한적으로 후속 절차 진행

⑤ (평가기준) 규제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평가 시 실효성 부문의 비중을 높게 설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규제개선 효과 지속성,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

⑥ (시상) 장관상장 20명 / 부상품 : 최우수 100만원 상당 (1명), 우수 50만원 상당 (2명), 장려 20만원 상당 (17명)

※ 부상품은 상품시장 여건 및 트렌드를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고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장 및 부상품 시상규모 축소 가능

Ⅲ. 세부 추진 계획

□ 업무 흐름도

구 분			계획 수립 및 홍보 (1~3월)	제안 접수 (2~3월)	제안처리 (4~5월)	후속조치 (6~12월)
□ 일반국민 공모			▻ 기본계획 수립•전파 (2월) ▻ 포스터 제작 배포(2월)	▻ 접수 (행안부)	▻ 실무검토 (행안부 / 4.15.) ▻ 일괄평가 (시도 / 4.30.) ▻ 전문가 검토(5.15.) ▻ 부처협의 (5.31)	▻ 수상작 공표 등 포상 절차 진행(6~7월) ▻ 쟁점안건 논리보강 및 재협의 (8~11월) ▻ 수용제안 이행점검 (9․12월)
□제안	전문가 제안			▻ 수합 (시·도)
	마중무리•생활공감 제안

□ 공모전 홍보(1~3월)

① 포스터 제작․배포(2월초 배포)

공모 분야(기업 및 생업 경영환경 개선) 관련 제안 제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 학회, 협회, 경제(직능)단체 중심으로 배포

주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일선 행정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 형태로 비치

③ 보도자료 배포(공모전 당일 보도)

공모 취지, 개요 및 시상내역 등을 보도하여 국민 관심 환기

□ 제안접수(2~3월)

① 제안의 분야 제한 및 규제 요소 포함 여부 검토

국민 살림살이(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주제 제한

규제로 인한 권리 제약이나 의무부과가 있는지 선행 검토하여 단순 제도 개선이나 지원 확대 요청 등 제안은 이후 절차 미진행

② 민간 제안 주체 지정 확대 및 공무원 제안을 일반국민 공모창구로 처리

기존 민간 과제발굴 주체(전문가, 마중무리)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추가하여 민간 참여도 상향

공무원 제안도 일반국민 공모창구로 접수하고 제안의 분야 적합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차별* 없이 처리

* 종전의 민간/공무원을 구별하여 토론회 안건 선정 시 민간 우대 방침 폐지

③ 규제개혁 마중무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전문가 제안 수렴 추진

(마중무리, 생활공감) 시도 규제총괄부서에서 명단을 확보하여 공모전 세부내용 메일 일괄 공지, 과제 발굴 요청 및 발굴과제 공모기한 내 행안부 공문 제출

(전문가)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또는 지역에 소재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누구나

※ (절차 예시) 규제담당 부서에서 관련 위원회 관리부서 협조 공문 ⇒ 위원회 관리부서에서 민간위원에게 제안 발굴 요청 ⇒ 민간전문가 제안 ⇒ 관리부서 접수 ⇒ 규제총괄 부서 취합 ⇒ 공모기한 내 행안부 공문 제출

* (전문가 예시) 조례로 규정된 민생 등 관련 위원회 및 위원 자격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등 관련 전문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인공지능·ICT 기술혁신, 정책 등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안 처리(4~5월)

◇ 제안처리(실무검토,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부처협의) 과정에서 단계별 제안 처리상황을 제안자와 공유(택배 트래킹 시스템처럼)하여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 및 제안처리 신뢰성 확보

① 주제 적합성 및 규제 요소성 실무검토(행정안전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주제 적합성과 규제 요소성 우선 검토

우선 검토에 통과한 제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별 등급(A~D) 설정

② 광역자치단체 일괄평가

실무검토 결과 상위등급 제안 100개를 광역자치단체 일괄평가 진행

광역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주민 제안을 제외한 16개 시․도 제안을 평가하고 행안부는 제안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순위 확정

③ 분야별 전문가 검토

일괄평가 결과 선순위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4개 분야(국토․개발, 환경, 산업․기술, 복지․일반행정) 전문가 분야별 1인 검토

④ 부처협의

선별된 제안(60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부처협의 진행

*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처의견이 상충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불수용(중장기검토) 결정 제안 대상 필요시 과장급 대면협의 추진

□ 후속조치(6~12월)

◇ 합의 과제 이행관리 및 불수용 과제 재협의 등 후속 조치는 2년 주기로 이력을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 여하여 따라 폐기하거나 유효과제로 지속 관리

①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7월)

부처협의 수용(일부수용, 대안제시 포함) 과제와 부처 재협의 과제 대상 시도 일괄평가 점수 및 전문가 검토 점수를 5:5로 반영하여 수상작 선정

* 부처협의 결과 수용된 과제를 50% 이상 수상작으로 선정

시상작 후보에 대해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타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 및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시상작 후보과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② 수용과제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이행 로드맵 주기적 점검

부처협의 결과, 수용 합의 과제에 대해서 매 분기 이행상황 점검 및 이력카드 관리

* 합의사항을 적기에 이행한 부처 실무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상신

③ 불수용 안건에 대해서는 논리보강을 거쳐 부처 재협의

개선 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대해 부처의 불수용 판단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발굴하여 부처 재협의(공문, 방문 등) 추진

Ⅳ. 향후일정

○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제안 공모(2.15.~3.31.)

행안부‧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주민센터, 주요 대학, 지역상공회의소(기업) 등을 통해 게시․안내하여 참여 독려

○ 광역지자체별 전문가 제안* 수합‧제출(전문가, 마중무리, 생활공감 제안 4.5.까지 수합 제출)

○ 행안부 사전 실무검토*를 통한 시도 평가 및 부처협의 대상 제안 100개 1차 선별 (~4.15.)

* 제안 주제적합성 및 규제요소성 등 기본요건 검토 및 제안등급 가설정

○ 사전 실무검토 결과 선별과제 100개 대상 시도 일괄평가(~4.30.)

○ 시도 일괄평가 결과 상위 60개 제안 전문가 검토(~5.15.) 및 부처협의(~5.31.)

○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상작 선정 및 포상(7월중)

○ 수용합의 제안 이행 관리 및 쟁점과제 부처 재협의 등 후속조치(8~12월)

Ⅴ. 홍보방안

○ 대국민 공모 보도자료 배포(2.15. 공모전 시작일), 지자체‧주요대학‧협회 포스터(약 3천부) 배포

○ 자치단체 홈페이지, SNS 공지 및 일선행정기관(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 우리부 홈페이지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활용 홍보

Ⅵ. 지차제 협조사항

○ 지역상공회의소, 상인연합회,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에 공모전 개최 안내 및 일선행정기관(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포스터 리플릿(포스터 자체 편집 A4크기) 비치(2~3월)

○ 전문가, 마중무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제안* 수합 제출(4.5.한)

* 시도별로 전문가층 제안 20건(전문가 10건, 마중무리․생활공감 10건) 이상 수합 제출

○ 시․도 일괄평가 지원(100개 과제 / 4.16.~4.30.)

○ 소관 지역 과제 중 개선 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부처 불수용 판단에 대한 대응 논리 발굴 및 부처 재협의 지원

붙임 1.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공고문)

2. 민간 제안발굴 주체(마중무리, 생활공감) 현황

3. 제안서 작성 서식(안).  끝.

붙임1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접수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

붙임2		민간 제안발굴 주체별 현황

□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 현황

◈ 생활규제 혁신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 발굴, 평가, 의견 제시 등 기능을 수행할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

□ 구  성

❍ (구성) 시도별로 주민·기업인과 실무형 전문가 15~30명으로 ‘22.2월 구성(현재 17개 시·도 329명 활동)

- 정부시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 5~10명(성별, 연령 등 안배)

- 환경, 건축, 문화, 보건 등 관련 협회 소속 실무형 전문가 5~10명

-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직능단체 또는 기업 임원 등 경제계 인사 5~10명

❍ (역할) 생활규제 혁신 토론회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규제 발굴, 토론회 후보안건 선정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운  영

❍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마중무리 회원 1인 1건씩 일상 및 생업 활동 중 불편했던 규제개선 과제 발굴(2~3월)

❍ 지역별 규제개선 과제 심의, 선호도 표출 등 규제개선 업무 과정에 활용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09년부터 일반주민들의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반영을 위해「생활공감정책 참여단」구성·운영

* (근거)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예규)

□ 주요 활동

❍ 온 라 인 : 국정 및 시·도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활동

❍ 오프라인 : 중앙부처 및 지방의 정책현장 참여, 나눔·봉사활동

□ 연  혁

기수		출범시기		명 칭		출범인원		임기
제1기		’09. 2.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3,041		1년
제2기		’10. 2.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0,258		1년
제3기		’11. 2.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0,036		2년
제4기		’13. 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5,084		2년
제5기		’15. 3.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4,036		2년
제6기		’17. 3.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3,858		2년
제7기		’19. 3.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2,565		2년
제8기		’21. 3.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2,128		2년

□ 8기 참여단 구성현황          ※ ’22. 4. 참여단 인원 정비(2,128→2,055명)

시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인원(명)	2,055	226	184	89	105	94	84	140	21
시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명)	249	107	92	94	97	109	148	182	34

* (성별) 남 37% 여 63%  (연령) 60대이상 34%, 50대 32%, 40대 20%, 30대이하 14%

* (직업) 주부 30%, 회사원 19%, 퇴직공무원 13%, 자영업 11%, 농축산업 4%, 기타 23%

붙임3		제안서 작성 서식

① 일반국민 공모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 (일반국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00도(시)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현황 및

문제점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작성 권장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권장

기대

효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작성권장)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② 전문가(마중무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단체협회 등) 제안용/수합제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전문가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기관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현황 및

문제점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작성 권장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권장

기대

효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작성권장)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