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23-113호

주방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영세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포 항 시 장

1		참가업소 모집

○ 접수기간 : 2023년 연중 (예산소진 시 마감)

○ 모집인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450개소 (영업장면적 50㎡이하)

※ 아래 모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 모집요건 》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2년 미만 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업소 제외(※ 타 예산 지원 포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청소, 도색 및 노후한 후드 닥트 교체

※청소 필수로 진행 후 남는 금액으로 주방기기 등 교체 가능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90% 지원 (※지원금 한도 : 업소당 최대 135만원)

∙ 예) 총사업비 150만원인 경우, 지원금 135만원, 자부담 15만원

∙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가능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정산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견적서[붙임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 접 수 처 : 포항시 식품산업과

∙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054) 270-3274~5

○ 선정방법 : 서류 평가 자체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서 확인

∙ 건축물 노후 정도, 영업 기간 등 시설 및 영업 여건 종합 검토

∙ 건물주 사전 동의는 건물 외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탄력적 적용 가능

	《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업소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는 시·군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확인(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시공업체 선정 유의 사항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관련 일체 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2) 사업대상자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과 사후 관리 가능한 업체 선정 - 지원 선정 취소 1)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신청업체가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5)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 최종선정 : 개별통지 (※접수일에 따른 순차적 선정 절차 진행)

○ 지원제외(공고일 현재기준)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2년 이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 타 예산 지원 포함)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단, 건물 외형에 변형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 적용 가능)

∙ 시설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 신청 (2023년 연중)		• 보조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건물주사전동의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참조 1~6)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자체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예정월 : 2월(1차), 4월(2차), 6월(3차), 8월(4차), 11월(5차) • 선정결과 개별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교부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1부,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령이행서약서 (붙임 2, 7~9)
⇩
사업시행		• 주방 등 위생취약시설 개선 • 사업비 영업주 선 지급(영업주 → 청소업체)
⇩
완료 및 정산		•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실시 • 보조금 지급(시 → 영업주) ※ 정산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전후 사진대지 (붙임 10~12), 정산 증빙서류

3		문 의 처

○ 포항시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 (054) 270-3274~5

【붙임1】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5. 사업의 기대효과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원(100%)

❍ 보 조 금 :                원(   %)

❍ 자 부 담 :                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세부사업명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 액 (천원)	단위사업(활동)별 금액(천원)
총 계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자부담 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붙임3】

견    적    서

※ 본 견적서 단지 예시 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가세 반드시 포함)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3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연번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세액

【붙임5】

『주방환경개선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포항시 주방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포항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7】

포항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 경비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및 단체 구성 현황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대표자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붙임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 조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시 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9】

『주방환경개선사업』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10】

보조금 정산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실적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기재

◦ 사업성과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이자발생액
합 계
보 조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자 금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인)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비 목	지 출 일 자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	지출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 카드
						계좌 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 감(B-A)	집행율(B/A*100)
계

5.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원)

당초계획		추진실적		계획 변경사유
추진단위	세부추진내용	추진단위	세부추진내용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 고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붙임1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붙임12】

사업 전후 사진대지

○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보게 촬영)
○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부 사진, 개선대상시설이 보이게 촬영)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