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

❍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식 전환을 도모

2.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3. 추진방향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유도로 안정적 생산 규모화 촉진

❍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소비자의 인식 개선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 업 량 : 600명

❍ 사 업 비 : 288백만원(시비 230.4 자부담 57.6)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48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구입비의 80% 지원

- 구입기간 : `23. 5월 ~ 11월

2. 대상자(임산부) 세부 절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3년 4월 3일 10:00 ~ `23년 4월 21일 24:00

- 신청방법 :

➊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에코이몰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➋ 이메일신청 :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e-mail로 신청  ※이메일주소 : hanbk9777@korea.kr

- 신청서류

➊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 신청

- 임신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출산예정일, 진료확인서, 임신확인서 중 택1)

- 출산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를 경우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➋ 이메일(hanbk9777@korea.kr) 신청 : 에코이몰과 동일하나 신청서만 추가

- 임신인 경우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출산예정일, 진료확인서, 임신확인서

중 택1)

- 출산한 경우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를 경우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외국인 경우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확인서류(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류 또는 출산확인서류, 지방세납세증명서

❍ 수혜대상 검증

- 남·북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농업정책과)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시(농업정책과)는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남·북구 보건소에 제공

❍ 선정 및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에코이몰사이트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선정 및 고유번호를 문자 발송 (포항시 및 공급업체에서 문자 발송)

* 선정된 임산부에게만 문자발송함.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3-47(경북)-111(남구)-256(오천읍)-00001-1

* 신청기한내에 접수된 신청자 중 600명을 추첨하여 고유번호 부여, 포기자 발생시 재추첨후 통지

❍ 임산부 회원가입

- 임산부 고유번호로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23.5.1.부터)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가입 및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 미이행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취소처리

→ 포기자 발생시 재추첨

❍ 농산물 주문 및 결재

- 주문기간 : `23. 5. 1.~ 11. 30.

* 주문 횟수는 월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가능

* 1회 주문 한도금액 : 최소 30,000원 이상, 최대 100,000원 이하

* 주문 금액의 50%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결제 :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20%)은 결제 시 납부

* 결제수단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 2023. 11. 30.

- 최종 구입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3. 공급업체 세부 절차

❍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 `23. 3. ~ 4.

- 신청 :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단, 단독 신청시 심의위원회 생략

* 단독 신청업체가 평가점수 60점 이하인 경우 재공모 실시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으로 구성

* 서면평가 : 작업인증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 시(농업정책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 공급업체 쇼핑몰 및 공급농산물 준비 : `23. 4.

- 주문시스템 : 쇼핑몰 구축, 공급물품 등록 등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준비 : 생산농가와 계약, 물품 다양화·지역농산물 구성에 노력

❍ 쇼핑몰 회원가입 승인 및 물품 배송 : `23. 5. ~ 11.

- 시(농업정책과)에서 제공한 지원 대상자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부여

- 배송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3. 5.

- 쇼핑몰 회원가입 인원에 대한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월별 판매실적 제출 : `23. 5. ~ 12.

- 월별 임산부에게 배송된 물품을 다음달 10일 이내 시(농업정책과)에 제출

❍ 공급비용 정산 : `23. 12.

-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4.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시(농업정책과)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농업정책과 : 포항시청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 읍·면·동장은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홍보 철저(SNS, 밴드, 이·통장 회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 매뉴얼을 숙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 협조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시(농업정책과)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 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이메일신청용)

* e메일 주소 : hanbk9777@korea.kr 신청 서류 제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8.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3.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3.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농업정책과 확인내용								확 인 자
▪ 포항시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