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효율향상사업『복지시설 냉난방기』지원 공고

(2023년 2차 : 시행일 2023. 4. 3)

1. 사업개요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방문서비스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복지용구 시설(판매, 대여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 단,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 증빙첨부 필수)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으로 지원받는 고객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 고객

○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시

□ (지원기기) 고효율 냉·난방기 4개 품목

품 목 명		효율등급	기준시행일
냉방기	정격냉방능력 4,200W이하 벽걸이형	1	2018.10.1
	정격냉방능력 10,000W이하 스탠드형
	정격냉방능력 2,700W이하 창문형
	그 외	2 ∼ 3
냉난방기	정격냉방능력 3,600W이하 벽걸이형	1
	정격냉방능력 6,000∼14,500W 천장형
	정격냉방능력 5,200∼8,300W 스탠드형
	그 외	2 ∼ 3
멀티히트펌프시스템 (EHP)실외기	전 체	1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한국전력 승인규격품

* 히트펌프보일러는 계약종별 심야전력(갑) 고객 대상임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구매일 기준 해당 모델이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등록 제품이어야 함(붙임 3-1 참고)

○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2∼3등급 임시지원(붙임 3-2 참고)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기간	2023. 1. 9 ∼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제품 등록 시까지(미정)
지원품목	1등급 미출시된 냉방기, 냉난방기 일부 품목

※ 냉방기(스탠드형 9개 품목) 및 냉난방기(천정형 21개 품목, 스탠드형 3개 품목)에

대한 지원중단 예정(지원사업신청서 4월 1일 접수분부터)

○ 한국전력 승인규격품(붙임 3-1 참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제조회사(1개)	오텍캐리어
승인품목(2개)	15㎾급 2개

3. 지원금

구 분	지원금	지원한도
금 액	냉·난방기 구입 제품가격의 50%	시설당 16,000천원

○ 냉방기, 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추가설치비 미포함)

○ 고효율 냉·난방기 모델별 지원한도 존재

○ 사회복지시설당 16,000천원 한도

예) 히트펌프 10,000천원 x 2대, 에어컨 3,000천원 x 2대 교체 시

총 26,000천원 ⇒ 총 구입비의 50% 13,000천원 지급

예) 히트펌프 10,000천원 x 2대, 냉난방기 5,000천원 x 3대 교체 시

총 35,000천원 ⇒ 총 구입비의 50% 17,500천원 중 16,000천원 지급(지원한도 범위내)

○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시설당 지원받을 수 있는 교체 한도임

예) ’22년 10,000천원 지원 받았을 경우, ’23년은 6,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4.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

□ (사업예산) 4,500백만원

□ (신청기간) 2023. 1. 9(월) ∼ 2023. 12. 15(금)(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한전 홈페이지 > 사이버지점 >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 사업신청

□ (지원금 신청)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단, 신청마감일은 23.12.15(금)까지)

○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

5. 사업절차

지원사업 신 청	▶	검토·승인	▶	기기 설치	▶	지원금 신 청	▶	준공 확인	▶	지원금 지 급
고객→한전(지사)		한전(지사)		고객		고객→한전(지사)		한전(지사)		한전(지사)→고객

6. 유의사항

□ (지원금 회수) 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부정청구 제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

○ 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

유 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 500%
∙지원금 과다청구	과다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 300%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부정이익 × 2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 종교시설 내 여가복지시설은 해당 장소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시설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 구매한 것이 구매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함

□ 구매증빙 서류 중 구매계약서는 직인날인, 영수증은 정상 승인분만 인정

7. 기타사항

□ (신청서류) 본 공고문 붙임 양식 참고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사이버지점 >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 지원사업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 신청서,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

○ 설치현장 사진(설치 전·후 전경, 기기명판, 에너지소비효율라벨 등)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본사 설치(구매)계약서 및 설치안내 확인서

- 일반사업의 절차를 따르므로 계약전력 신규 및 일부해지 서류제출 필요

□ (문    의)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붙임 4 참고)

□ (기기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http://eep.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