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농사용 고객 EERS 지원사업 공고문

□ 2023년도 「농사용 고객 지원사업」 공고문

1. 사업개요

□ 농사용 고객 요금절감을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지원

2. 지원대상

□ 당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계약종별이 “농사용 전력”에 해당하는 고객

○ (지원기기) 고효율 LED,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인버터,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 양어장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 4개품목(양어장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지원사업)의 지원금 등 관련사항은 각 품목별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 단,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 증빙첨부 필수)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고객

○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 시

○ (인버터) 기존 인버터 교체 또는 부하기기와 인버터를 동시 신설할 경우

○ (공기압축기) 인버터를 공기압축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3. 지원금

□ 고효율 LED : 기존 조명기기에 따라 지원금 상이

구 분	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LED 등	백열등
금 액	154천원/절감전력㎾	12천원/절감전력㎾

※ 절감전력 합계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지원금 산정

※ 절감전력 = 교체 전 조명기기 용량 × 수량 – 교체 후 조명기기 용량 × 수량

□ 고효율 변압기

용량구간	500㎸A 미만	1,000㎸A 미만	1,500㎸A 미만	3,000㎸A 이하
지원금(천원)	2,400	3,600	5,850	8,850

※ 지원한도 : 1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고효율 인버터

용량(㎾)	금액(천원)	용량(㎾)	금액(천원)	용량(㎾)	금액(천원)
3.7	654	22	2,992	90	6,120
5.5	972	30	3,060	110	7,480
7.5	1,326	37	3,774	132	8,976
11	1,944	45	3,978	160	9,248
15	2,040	55	4,862	185	10,692
18.5	2,516	75	5,100	220	12,716

※ 표준용량 외 인버터는 차하위용량의 지원금으로 지급

※ 지원한도 : 2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동 력(kW)	15	18.5	22	30	37
지원금(천원)	1,352	1,668	1,983	2,705	3,335
동 력(kW)	45	55	75	90	110
지원금(천원)	4,056	4,385	4,214	4,086	3,915

※ 표준용량 외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는 차하위 용량의 지원금으로 지급

※ 지원한도 : 1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고효율 터보압축기

기존기기	루츠블로어, 스크루블로어			링블로어
용량구간	100㎾미만	200㎾미만	200㎾이상	100㎾미만
지원금(천원)	9,000	13,500	18,000	4,500

※ 지원한도 : 1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4.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

□ (사업예산) 기 시행 중인 지원사업 예산과 통합 운영

구 분	LED	인버터	변압기	공기 압축기	터보 압축기
예산(백만원)	4,200	9,600	2,000	500	800

□ (신청기간) 2023. 4. 3(월) ~ 2023. 12. 15(목)(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한전 홈페이지 > 사이버지점 >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 사업 신청

□ (지원금 신청)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단, 신청마감일은 ‘23.12.15(목)까지)

○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

5. 사업절차

지원사업 신 청	▶	검토·승인	▶	기기 설치	▶	지원금 신 청	▶	준공 확인	▶	지원금 지 급
고객→한전(지사)		한전(지사)		고객		고객→한전(지사)		한전(지사)		한전(지사)→고객

6. 유의사항

□ (지원금 회수) 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지급기준) 공고문 및 선택공급약관 참고(지원대상, 지원금 등)

□ (부정청구 제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

○ 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

유 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 500%
∙지원금 과다청구	과다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 300%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부정이익 × 2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7.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존 지원사업별 공고문의 붙임 양식 활용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사이버지점 >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 LED,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변압기, 인버터제어형공기압축기, 고효율 터보압축기, 양어장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지원사업

□ (문 의)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붙임 참고)

□ 2023년도 농사용 특화품목 주요 변경사항(기존 공고문 수정)

1. 양어장 펌프

지원금	비 고
1,215천원/절감전력㎾	절감전력 = 명판기준 교체 전 / 후 동력차

※ 지원한도 : 2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2. 히트펌프 김건조기

지원금	지원상한액
210천원/절감전력㎾	315천원/압축기 정격소비전력(㎾)

※ 절감전력(㎾) = 전열히터 소비전력 - 김건조기 소비전력

※ 지원한도는 2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국가 등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고객의 설치지원금 지원 상한액은 고객부담금의 30%

3. 시설원예 히트펌프

□ 지원금 : 57천원/절감전력kW

※ 절감전력(kW) = 난방용량 당 절감전력(0.58kW/kW) × 정격난방용량(kW)

※ 지원한도는 1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국가 등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고객의 설치지원금 지원 상한액은 고객부담금의 30%

4. 육상수조 히트펌프

□ 지원금 : 107천원/절감전력kW

※ 절감전력(kW) = 난방용량 당 절감전력(0.64kW/kW) × 정격난방용량(kW)

※ 지원한도는 100백만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국가 등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고객의 설치지원금 지원 상한액은 고객부담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