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 및 선정 관련

□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력, 매출,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또한, 향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업 등 점포운영 관련 법령·조례 등 위반의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점포의 이미지 훼손 및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경우, 공고에 기재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동의 및 서약자(신청인)  성  명:                     (서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이   행   각   서

❍ 업체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상기 본인은 2023년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조건 및 위반 시 제재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 시 제재

- 보조사업자의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보조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 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해당 시‧군은 사업장 소유주 변경사항을 도와 경북경제진흥원에 통보하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③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3년간 사업장 보존의무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잔여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이행 승계를 하고,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3.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3.     .     .

업체대표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