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3 - 1188호

< 포항시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포항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및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5월  일

포 항 시 장

공 모 명 : 포항시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23. 5. 1.(월) ~ 5. 31.(수)

제안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전 국민)

공모분야 :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한 진정 및 민원, 타 제안제도 등을 통해 기 제출된 의견은 제외

응모방법

〇 제출서류 : 2023 포항시 규제개선 응모 신청서【붙임 1】

※ 공모신청서 1부(A4용지 1 ~ 2장 내외) 작성 제출

〇 제출방법

- 인터넷 :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전자민원>규제개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우   편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성과혁신팀(054-270-2203)/ 우)37683

- E-mail 접수 : sunflower919@korea.kr(규제개혁 담당자)

〇 제출마감 : 2023. 5. 31.(수) 18:00까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심사 방법

〇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〇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 가점사항 :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당선자 선정과 발표

〇 결과발표 : 2023. 6월말 예정(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〇 시 상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비 고
인 원	1명	2명	5명
시상금	50만원	30만원	10만원	1인당

※ 1인의 복수 과제가 선정될 경우 상위등급의 1건만 시상하며, 과제건수와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로 지급함

응모 유의사항

〇 타(他)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 응모 입상된 작품은 제외

〇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〇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제안사유와 우선 접수자 등을 감안하여 선정

〇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포항시에 귀속됨

〇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〇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〇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출품(응모) 미인정 함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붙임 1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과제 신청서(제출서식)

2023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분    야

※해당분야에 ○

국민

복지

일상

생활

국민안전강화

취업·일자리

창업·입지·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 선 방 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3년    월     일

제안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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