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3050047호

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포항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3. 05. 25.(목)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포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한도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 지원절차

참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ㆍ신청 접수 - 온라인(행복카드.kr) 및 방문 신청		ㆍ지원대상 적격 심사 ㆍ지원금액 산정 (국세청 자료 기준)		ㆍ지원금 지급 - 사업주 본인 계좌 지급 - 신청일 기준 1~2개월 소요

2		세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5,500개사 정도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_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2022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카드수수료율 인하(0.8%→0.5%) 반영

※ 지원금 산정 : 2022년 카드 매출액 ÷ 1.1 × 0.5%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2023.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 지원제외 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붙임3. 참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사업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금액 등 확인(국세청에 확인 요청)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후 통보)

⁃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초기에는 신청 과다로 지급지연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 받고 있음. ⁃ 관련하여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 미확정으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받은 후 접수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함. ⁃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05. 25.(목)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70, 2977, 2972  포항시 카드수수료 담당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신청서식	1.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제출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주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진촬영 후 업로드

기타 사항

⁃ 업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받은 후에라도 지원금 환수, 향수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1부.  끝.

【서식1】			접수번호
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전화
업종(업태)		종목
사업장 주소
개업일		상시 근로자 수
매 출 액 (2022년)	원	카드 매출액 (2022년)				원
※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는 정확한 기재 요망(연락 불가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수는 반드시 기재 요망
위와 같이 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통장사본(대표자 본인명의)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의 폐업여부, ’22년 총매출, ’22년 신용카드매출 자료를

조회하고 동 자료를 위 이용목적에 한하여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포항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구지방국세청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포항시장(경북경제진흥원) 귀하

붙임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고1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2020년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업종 중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방문판매업(47993)은 2023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은 제외

참고2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사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