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 및 작성예시

□ 작성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 제 점

❍ ※ 현  황 : 개선 필요한 규제의 현황

❍ ※ 문제점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 실제 현장사례 중심 작성(애로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개    선 방    안

❍ ※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법령 개정 필요시

현행 규정	개정안

기    대

효    과

❍ ※ 주민 편익증진, 투자,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8

생년월일(직급)

행정7급

주소(소속)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2. 제안 내용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 제 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를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실제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