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추진계획

◆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도민과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적시성 및 체감도 제고

Ⅰ		공모 개요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 (공무원 포함)

❍ 공모기간 : 2023.  7. 26. ~ 8. 25. (31일간)

❍ 공모분야 : 도민생활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 (법령·제도 등) 개선

- 도민복지 및 생활 속 불편사항 관련 규제 개선사항

- 취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 개선사항

❍ 홍보방법 :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전자메일 접수 및 공문 제출

❍ 시    상 : 도지사표창, 상금 지급

- 대상 (2명, 각200만원), 최우수 (2명, 각100만원), 우수 (4명, 각60만원), 장려 (16명, 각10만원)

❍ 추진일정

공모접수 (7~8월)		심 사 (9~11월)		발표 및 시상 (12월)
- 우편, 전자메일 접수 - 온·오프라인 홍보	▶	- (1차) (법무혁신담당관) 사전 실무심사 - (2·3차) 관련부서 및 외부위원 사전심사 - (최종) 道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정	▶	- 道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선정된 우수과제는 관련부서 통보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인 개선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과제 접수 】

❍ 참여대상 : 경상북도민 (道, 시 ․ 군공무원 포함)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8. 25.(금) (31일간)

❍ 접수방법 : 道 직접 또는 시 ․ 군 접수

(道 직접접수)

- 道 홈페이지 (도정소식 >경북소식 > 고시공고)에서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 이메일 (hsa1110@korea.kr) 및 우편 제출 (마감당일 도착분 限)

(시 ․ 군 접수)

- 시· 군 규제담당부서 공모과제 취합 제출(8. 31까지)

공 모 분 야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도민 생활	도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선 제안 모두 해당

** 다만, 단순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타기관 제안 사항 제외

❍ 작성서식 :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1 참고)

- 서식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필요 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제출 가능

【 공모과제 심사 】

❍ ( 1차 ) 사전 실무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심사기간 : 2023. 9월중

- 평 가 자 :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장 및 업무담당자

- 심사내용 : 제안의 적정성 (비규제 ․  旣발굴 ․ 중복과제 등 제외)

❍ ( 2차 ) 관련부서 검토 및 심사의견서 작성

- 심사기간 : 2023. 10월중

- 평 가 자 : 해당부서 팀장 및 업무담당자

- 내    용 : 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 요청

❍ ( 3차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심사

- 심사기간 : 2023. 10월중

- 심사방법 : 분야별(생활복지·경제활동 등) 외부위원 2명 구성·심사

- 평 가 자 : 道 규제개혁위원회 위원(4~6명)

- 심사내용 : 과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파급성 기준으로 검토, 위원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심사 안건 선정

❍ ( 최종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 심사기간 : 2023. 11월중

- 위    원 : 道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1명)

- 심사내용 : 과제의 참신성, 효과성, 시의성 등 중심으로 검토
관련부서 의견서를 참고하여 시상등급 최종 결정*

* 道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 : 4개 항목 평가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세부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참 신 성	30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22	14	6
실현가능성	20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20	15	10	5
효 과 성	3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30	22	14	6
노 력 도	20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등 규제개선 제안의 노력도	20	15	10	5

※ ‘22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 시    기 : 2023. 12월 중

❍ 시상내역 : 도지사표창 및 시상금

❍ 포상규모 : 10,000천원 (도민 5,000천원, 공무원 5,000천원)

구 분	인 원	시상금	비고
대 상	2명(도민 1, 공무원 1)	총 400만원(각 200만원)	도지사표창
최우수	2명(도민 1, 공무원 1)	총 200만원(각 100만원)	〃
우 수	4명(도민 2, 공무원 2)	총 240만원(각 60만원)	〃
장 려	16명(도민 8, 공무원 8)	총 160만원(각 10만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시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등급에 해당하는 최적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가능

【 홍보 계획 】

❍ 홍보포스터 등 제작 배부*

- (제작) 2,000부  / (배부) 7월중, 시·군 등

❍ 홈페이지 팝업·배너 및 기관 SNS 활용 안내 ․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7월) 공모안내, (12월) 선정결과 발표

❍ 유관기관 대상 공모안내* 협조 공문 발송 등

* 도내 대학 및 기업 등 청년과 기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Ⅲ		행정사항

❍ (도) 공모전 홍보 및 직원 참여 협조

- 자치행정과 : 경상북도지사상 발급 협조(최종 우수과제 선정 후)

- 대변인실 : 도 홈페이지 내 공모전 웹배너 게시, SNS 홍보

❍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

- 시 ·군 홈페이지 공모전 안내 및 홍보물(포스터) 부착*

*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효과 큰 장소를 선정하여 부착 요망

- 지역 매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 SNS 등 활용 홍보

- 기관 내 공모전 안내 및 소속직원 참여 독려

- 시·군 접수 공모과제 취합 제출* (8. 31. 까지)

* (권장) 시·군별 공모과제 5건 이상 제안

붙임1		홍보물 제작(안)

붙임2		공고문(안)

경상북도 공고 제 2023-1556호

-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도에서는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7.  26.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23.  7.  26.(수) ～ 8.  25.(금)

2.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도민과 공무원

3. 공모분야 : 도민생활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법령,제도 등) 개선사항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도민 생활	도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진정, 민원, 타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4. 제출 서류 및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가능

❍ 참여방법

- 우      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 우편 : 이메일(hsa1110@korea.kr) 제출

5.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 내역	비고
대 상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0만원
우 수	4	도지사 표창, 상금 각 60만원
장 려	16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만원

＊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 제안 심사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6.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등

❍ 결과발표 : 2023. 12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수상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1인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함.

❍ 중복·유사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함.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향후 활용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응모작 심사결과 입상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공모전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054-880-2252)

서식1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 및 작성예시

□ 작성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 제 점

❍ ※ 현  황 : 개선 필요한 규제의 현황

❍ ※ 문제점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 실제 현장사례 중심 작성(애로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개    선 방    안

❍ ※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법령 개정 필요시

현행 규정	개정안

기    대

효    과

❍ ※ 주민 편익증진, 투자,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8

생년월일(직급)

행정7급

주소(소속)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2. 제안 내용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 제 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를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실제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 작성예시

붙임3		2022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선정결과

구분	성명	제 안 명
최우수 (2)	남*선 (안동)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조*우 (구미)	골프장업 안전시설 기준 구체화
우 수 (4)	김*규 (안동)	여성농업인센터 위탁운영 규정 완화
	임*하 (성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
	김*지 (김천)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서식 간소화
	김*재 (김천)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신청 어느 가정이나 가능하도록 개선
장 려 (6)	김*경 (경산)	아동돌봄서비스 주소지 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개선
	장*훈 (상주)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부담 완화
	강*혜 (안동)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소득기준) 폐지
	손*광 (김천)	복지수혜자 공공일자리 참여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 신고 안내 등 제도개선
	이*수 (포항)	비대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가능하도록 민원24 서비스 개선
	신종민 (문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전용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