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8. 3.

문화체육관광부

I.  추진 배경

ㅇ 야영장 수 지속 증가* 등 야영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등록야영장 수: (’20) 약 2,363개 → (’21) 약 2,703개 → (’22) 약 3,267개

ㅇ 차량 이용 캠핑 오·폐수의 하천·하수구 방류 문제 해결 및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활용 야영 기반 구축*

* 전기, 급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캠핑카 인프라(Dump Station)* 설치 지원(’22년∼)

II.  ’23년 사업개요

ㅇ (지원내역)

사 업 명	예산액(국비)	지원규모(국비)
①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68백만원	· (공공)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5천만 원
②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289백만원	· (공공) 사업체당 최대 6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계	341백만원*

*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중 1차 공모 후 잔여 예산 활용

ㅇ (추진일정) ①기초지자체 공고 및 접수(~8.23.), ②광역지자체 심사 후 문체부 신청(~9.1), ③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9.15.), ④보조금 교부(9월중)

ㅇ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최종 심사* 및 확정

ㅇ (심사기준) ①합목적성 및 시급성(집중호우 피해 등 고려), ②사업계획 충실성, ③지자체 우선순위를 종합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심사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ㅇ (지원조건) △공공야영장(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III.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야영 시설(글램핑)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는 없으며, 잔여 예산 고려 광역지자체당 1개소 신청 원칙

(집중호우 등 시급성으로 인한 지역은 최대 2개소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4년간(‘20~’23)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단,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야영장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 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있어 화재 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68백만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ㅇ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① 야영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하 생략)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 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함

② 야영용 시설(글램핑, 카라반) 간의 이격거리 기준(제1호바목)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이격거리는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글램핑 천막, 데크 및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 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간주)

2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는 없으며, 광역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후 우선순위 기재하여 신청

ㅇ (지원내용) 덤프스테이션 설치(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 포함)와 이에 수반되는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덤프스테이션 설치 없이 진입로, 부지도로, 사이트 확대만은 지원불가)

- 덤프스테이션* 설치 시 해당 야영장 여건에 맞는 유형(카트리지형, 후크업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검토 후 결정

* 30∼50 사이트당 1개 (공용)시설을 부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 권장(수량 과다 책정 금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검토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간(‘22~’23)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단,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야영장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이트 신설 변경 미등록, 보험 축소 가입 등 관광진흥법령 위반 야영장(신청 야영장에 대한 현장 확인 필수)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기존 시설 변경 없이 캠핑카, 야영용 트레일러 활용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캠핑카 진입도로 등 인프라 시설 피해가 심각한 지역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검토 및 조정*

* 공사 물량(설치 수량, 관로 연장, 오수정화조 보강 등) 및 단가 적정성 등 산출내역(견적서) 검토

** 덤프스테이션 설치 후 시설 이용료 부과(유료 또는 무료) 관련 지자체 자율 운영

ㅇ (심사기준) ①추진여건, ②사업계획 충실성, ③관광산업 파급효과

ㅇ (지원규모) 총 289백만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사업체 당 최대 60백만 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사업체 당 최대 30백만 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IV.  행정사항

ㅇ (지원신청 및 선정) 시·도에서 시·군·구별 수요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자율 선정 또는 우선순위 기재하여 일괄 제출

①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5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게시 예정

②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23. 9. 1.(금)까지 공문 송부

* 붙임1∼5 제출(붙임6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는 시·도에서 확인 후 보관)

③ 신청내역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금액 조정 없이 확정(9.8(금))

ㅇ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대상 선정 검토 시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반유형)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 영업,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 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의무 미준수 등

ㅇ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 업체에 공모·안내 시 사전 고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붙임 1~5. (제출양식) 사업별 지원 신청서

6.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 1부

7. 2020~2022 등록야영장 지원 선정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