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2113호

2024년도 경상북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도 재지정 및 고도화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10. 27.(금) ∼ 11. 10.(금)

나. 접수기간 : 2023. 10. 27.(금) ∼ 11. 10.(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모집유형 및 지원 내용

모집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자부담 출자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우선선정 혜택 적용 가능

2		신청단체 요건

가. 신청단체 최소 요건

신청 유형	추진단계	의무교육 이수	조직형태 및 출자자 구성	수익사업	자부담 출자
재지정 (2회차)	1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신청 당해 연도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 [출자자 10인 이상 권장] & 전체 출자자 중 지역주민이 70% 이상 이어야 함	신청 사업은 반드시 지역에 소재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어야 함	신청 보조금의 20% 이상 현금출자 필요 (청년형은 10% 이상)
고도화 (3회차)	2회차까지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
※ 지역의 범위는 주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고도화 신청단체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심사 시 가점 혜택 부여

나. 마을기업 요건(지정 요건)      ※ [붙임 2] 참고

1)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요건(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요건 충족여부 및 그 정도를 심사하여 선정(지정) 함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참조

1) 신청유형별 사업신청서(서식 1-2, 1-3)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2)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4) 기타 사업신청 관련 각종증빙 서류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추진 주체
모집공고		‘23. 10. 27. ∼		◦ 마을기업 모집공고		경북도
				↓		↓
신청접수		‘23. 10. 27. ∼ 11. 10.		◦ 마을기업 신청접수( 재지정 ․ 고도화)		시‧군
				↓		↓
현지조사 및 도 추천		∼ ‘23. 11. 17.		◦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적격한 단체 경북도로 추천		시‧군 → 경북도
				↓		↓
도 심사		‘23. 12월 중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 ◦ 지정요건 충족여부, 사업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경북도
				↓		↓
행안부 추천		∼ ‘24. 01. 12.		◦ 행안부 추천 : 관련 서류 제출		경북도 → 행안부
				↓		↓
행안부 심사		‘24. 1월 말		◦ 최종심사 ◦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행안부
				↓		↓
약정체결		‘24. 2월 말		◦ 지정 결과 통보 후 약정체결		시‧군 ↔ 마을기업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통보

5		마을기업 유형별 심사기준

가.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6		기타 주의사항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24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054-880-2623)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센터(☎053-944-400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2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760-7972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6235
구미시	새마을과	480-6822	고령군	인구정책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3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미래정책실	537-7141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인구전략과	679-6187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3
의성군	청년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투자유실	790-6273

[붙임 1] 청년마을기업

[ 청년 마을기업 ]

○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비율(30% ∼ 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정
*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라도 ‘공동체성’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청년’의 기준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에 따라 ‘만 19세 ∼ 만 34세’ 적용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청년회원 비율을 30% ∼ 50% 차등 적용

시․군별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적용기준	지역주민 비율
15% 미만	30% 이상	50% 이상
15% 이상 20% 이하	40% 이상	″
20% 초과	50% 이상	″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2022년 12월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적용

시‧군	청년인구 비율	청년회원 비율		시‧군	청년인구 비율	청년회원 비율
포항시	16.7%	40%		청송군	9.4%	30%
경주시	15.1%	40%		영양군	9.5%	30%
김천시	15.4%	40%		영덕군	9.4%	30%
안동시	15.4%	40%		청도군	9.1%	30%
구미시	20.7%	50%		고령군	10.9%	30%
영주시	13.6%	30%		성주군	10.7%	30%
영천시	13.8%	30%		칠곡군	15.7%	40%
상주시	11.7%	30%		예천군	12.1%	30%
문경시	12.6%	30%		봉화군	8.6%	30%
경산시	20.3%	50%		울진군	13.4%	30%
의성군	8.5%	30%		울릉군	14.0%	30%

※ 청년 마을기업 신청 시 유의 사항

- 청년 마을기업으로 재지정, 고도화에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 마을기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 비율과 청년회원 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재지정, 고도화를 신청하는 기존 청년 마을기업이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 비율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조례’에 따른 ｢청년의 범위｣ 적용기준

연번	시군	근거 법령 또는 조례	청년의 범위	청년마을기업 청년회원 비율(%)	비고
1	포항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40%
2	경주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3	김천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4	안동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5	구미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50%
6	영주시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30%
7	영천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8	상주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30%
9	문경시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0	경산시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50%
11	의성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2	청송군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3	영양군	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14	영덕군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5	청도군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16	고령군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7	성주군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8	칠곡군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19	예천군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0	봉화군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1	울진군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2	울릉군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 청년 마을기업 지역주민 및 청년회원 요건 충족 예시

① 경산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② 포항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4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4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③ 의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3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아래 4가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예시) 총 출자금 산출 :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은 1억 1천만원이 됨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마을기업 자부담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질의>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

⇒ <답변>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항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규정 없음

3.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지역과 지역주민의 범위

※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기준으로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여부 판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법인)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역주민으로 인정

※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5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최소 5인 이상 기준 적용)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인 → 5인)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인 → 6인)
10인 출자 시 지역주민 7인 이상

※ 마을기업 신청 단체(법인)는 ①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참여, ② 지역주민 70% 이상 참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기업성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① 마을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등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붙임 2] 마을기업 요건

[붙임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공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 – 66호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이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혜택 적용
※ 경북도내 15개 시군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