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Ⅰ		정당현수막 개요

□ 배경

○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22.6.10.)

-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법)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고 규정, 제4조 금지･제한 규정적용을 배제

○ (시행령)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조문) 옥외광고물법 제8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참고3]

○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당 현수막의 인정 원칙

1. 민주･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

○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

○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

2.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 제한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

Ⅱ		구체적 설치‧관리 방안

□ 제8조 제8호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 ‘정당’이 설치 :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을 의미

-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

※ ①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또는 ②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 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 현수막에 해당함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

-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현수막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정당의 명칭과 사무실 연락처를 현수막에 반드시 기재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

: ①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②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에 질의

•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포함됨

•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됨

•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 자당 정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포함됨

※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

□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기간

○ (방법)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게첨

-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

-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

-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작성

※ 중앙당에서 설치시 중앙당 사무소, 시도당에서 설치시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 작성

- (예시) 정당 현수막 설치 예시

정당이 별도 업체에 설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정당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 (기간)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직접 자진 철거

Ⅲ		설치‧관리 주체의 역할

□ 정당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

- 정당명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정당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님

-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에 의한 정당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시방법과 기간에 맞게 설치

-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방법(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명시) 및 표시기간(15일)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시기간(15일 이내) 경과시, 현수막 자진 철거

- 설치업체 대행시, 설치 및 철거 업무까지 의뢰하여 자진 철거

○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 금지

- 교통 신호등을 가리거나, 사고에 취약한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를 자제하며, 높이 2~3m 이상(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

- 가로등주 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이하로 설치하고,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요청 등에 협조, 자진 철거

□ 지자체

○ 정당이 설치했는지, 표시방법, 기간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정당현수막 여부(내용) 판단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에 질의 요청

○ 안전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정당 또는 설치업체 연락을 통해 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

□ 설치업체(정당에서 업체에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일 것

○ 현수막 표시기간 경과시 자진 철거

○ 지자체의 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에 적극 협조

참고 1		정당 현수막 사례

□ 정당 현수막 (적용배제 대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또는 ㅇㅇ(을) 당협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협상 무효!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도민과 함께 토크콘서트 ㅇㅇ당대표 ㅇㅇㅇ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대통령 서거 ㅇ주기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정당 직접 설치	기름값 더 내립니다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ㅇㅇ(을) 당협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정당 직접 설치

□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

ㅇㅇ 대통령 서거 ㅇ주기 ㅇㅇㅇ (ㅇㅇ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당, ㅇㅇㅇ (ㅇㅇ시의원)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당 로고 ㅇㅇㅇ (국회의원)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ㅇㅇ(을) 당협위원장)
→ 정당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한 경우	→ 표시기간, 정당 연락처 등을 명시하지 않아 표시방법 위반

참고 2		정당 현수막 판단기준 흐름도

정당 현수막 게첨
표시방법, 기간 적정 여부 확인 (표시기간, 정당 명칭, 연락처 등 작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표시방법, 기간에 어긋난 설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님
	표시방법, 기간에 맞게 설치
①정당 명칭 또는 ②정당 명칭 및 국회의원‧당원협의회‧당대표 이름 작성 여부 확인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인지 여부 확인)		작성x :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등에 해당
	작성ㅇ :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에 해당
정당 현수막 내용(문구) 확인 : 통상적 정당활동 내용인지		각급 선관위에 질의	선관위에서 통상적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판단
	이상없음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		15일 경과

참고 3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령 조문

법 률	시 행 령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 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