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예) ’22년 격리자와 ’23.1.1 이후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0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1.1~1.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