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등 후속으로 등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해 '20년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내 및 소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