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면)

■ 융자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지원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주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사업장 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등

동의자(사업주) :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지원신청 후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융자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10년)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개정 2020.07.29.>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5조제5항 관련)

1. 우리 공단의 융자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신청(사업주↔공단) ➡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대출약정(사업주↔은행)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시설투자확인서」발급(공단) ➡ 융자금 지급요청(사업주→은행) ➡ 융자금 지급(은행) ➡ 사후기술지도(공단)

2.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나「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년도별 융자금 재원 및 지급계획에 따라 융자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우리 공단에 융자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융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으로 투자한 설비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융자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및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양도, 증여 및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융자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음.(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융자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예시】
작업공정			작업내용 및 위험정보	작업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실행 방안
	재료 입고		▶ 작업내용 - 인력 또는 운반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없음 ▶ 사용설비 및 기계․기구 - 지게차(1대) - 이동식 대차(1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지게차운행 중 급회전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음 위험성(12) = 빈도(3) × 강도(4)	ㅇ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후 위험성(4)
	전 단		▶ 작업내용 - 전단기를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전단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 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2건 - ‘08년 1건 : 전단기에 손가락 협착 - ‘09년 1건 :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 베임 ▶ 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 - 전단기(1대) -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를 이용한 전단 작업시 작업자 손가락 협착 위험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방호장치가 완비된 신규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 교체(2대) 설치 【융자 신청설비】 개선후 위험성(6)
				ㅇ	철판 운반작업시 작업자 손 보호장구 미착용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철판의 날카로운 부위로부터 작업자의 손이 보호될 수 있는 손 보호장구 지급․착용 개선후 위험성(6)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작업공정			작업내용 및 위험정보	작업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실행 방안

[별지 제8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개정 2018.05.29.>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제4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현항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소 재 지:

2. 대출예정 현황

○ 필요금액:

○ 대출가능 금액:

○ 보증확인: 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기타(해당사항 ○표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은 당 은행에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귀하

※ 설비투자완료 후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사업장이 설비대금 지급곤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장의 신용도,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출거래 예정이 가능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융자지원)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 내용>

1. 업무 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2. 업무관련자와 비공식적인 식사 등을 함께하는 경우 내 몫은 내가 낸다.

3. 업무관련자에게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과 같은 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

4.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5. 각종 행사시 업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 방문 시 선물이나 생산품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장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사업장-공급업체간 거래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출된 최종서류와 결과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보조금의 환수 및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