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페이지

기 존

개 정

사 유

1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청년창업농 → 청년후계농으로 명칭 명확

2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른 신청가능 생년월일 변경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조건은 동일

2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신설>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주품목 기준 표시

4∼5

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80,259원	187,654원	183,286원
직계존속세대	248,424원	271,339원	255,816원

<신설>

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92,080원	199,256원	195,200원
직계존속세대	260,770원	281,687원	268,311원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사실이 있는자

․20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반영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재신청 불가 기준 마련(중도포기방지)

6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1,600명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1,800명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현재 지원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청창농간의 결혼을 미루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 청여농, 장관님 간담회 건의사항

9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해당 강좌 미이수 시 3개월 지급중단
	선택 과정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미가입시 3개월 지급중단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신설>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선택 과정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중단)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구체화하여 향후 지자체 자체 조사에 따라 처분할수 있도록 조치

12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이행

ㅇ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ㅇ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이행

ㅇ사업 대상자(의무영농중인자 포함)는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ㅇ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의무영농중인자에게도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이행 의무를 부여

13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ㅇ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신설>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ㅇ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완료 후 의무영농기간 중에도 경영주로써 독립경영 유지 필요

․의무영농기간중 독립경영 유지의무를 명확히 함

14∼15

(5)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2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5)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농한기 농외근로 허용기간 확대(2→3개월)필요성 제기 현장의견 반영

* 청년농 소득불안정에 따른 중도포기 방지 유도

29

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특광역시)

ㅇ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소요 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현장지원단 구성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신설>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신설>

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특광역시)

ㅇ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소요 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현장지원단 구성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창농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참조

․시·군 이행점검 시기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영농이행여부 확인 강화

․현장지원단 운영에 의무영농중이거나 종료된 우수 청창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예정

31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 포기자, 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시군 취소자 처리기준 명확

32

5)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 <신설>

5)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의 현황에 대해 변경사항(취소, 개시,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등) 발생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시군 대상자 관리기준 명확

36

[별표3]

<사업대상자평가기준(서면평가)>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신설>

[별표3]

<사업대상자평가기준(서면평가)>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온라인 교육이수 인정시간 확대

36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생략)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 (생략)

<신설>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생략)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 (생략)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여성,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부여

․가점상한 최대4점

39

※ 신청시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5. 사업자 등록증

6~14 생략

※ 신청시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5.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6~14 생략

․지자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청서 첨부서류 명확

40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신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창업형후계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신설>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창업형후계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비영리 농업인 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민간단체)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후 3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보 제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	2.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추가

41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과 교육훈련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⑧ 농업법인 인턴지원: 농업법인에서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최대 100만원, 월 보수의 50%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인건비 지원 지급 중단)

* 농정원에 별도 신청 필요함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⑧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2억원)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만49세 미만)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컨설팅 후 사후관리 포함) 비용 지원

(컨설팅 총액 1,0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연계지원사업 설명 명확

* 농업법인 인턴지원 연계사업 추진 불가(‘21년 예산미확보)에 따라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내용 추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