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2025호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2020. 12. 14. 포항시 공고 제2020-1948호)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포항시장

1. 집합·모임·행사(실내·외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포항시에서 대면으로 50인 이상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포항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4.(목) 00:00부터

2.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방역수칙 권고

1) 처분대상 :포항시 내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구분	처분 내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	▸성가대활동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포항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4.(목) 00:00부터

6.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시 변경 단계를 적용합니다.

붙임 1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5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5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4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붙임 2		집합·모임·행사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