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2030호

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 신청 공고

포항시에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공간 공익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빈집 소유주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포   항   시  장

1. 지원 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도심지 빈집

- 최소 3년 이상 공익용도 의무공여 가능 시설(건축물,토지)

- 우선대상

□ 간선 또는 지선 도로에서 시각적이나 주거환경에 저해가 심한 빈집 중 철거 후 공익용도로 활용이 충분한 빈집

□ 상태 양호한 빈집 중 수선 정비 후 공익적 활용도가 높은 빈집

- 제외 대상

□ 무허가 건축물

□ 주택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사업구역으로서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없는 구역 내 빈집

□ 기타, 위치 및 주위 여건이 사업 시행에 애로가 되는 빈집(건축물,토지)

2. 신청 유형 및 시행 방법

- 불량한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익용도 사용(공유주차, 공유텃밭 등)

- 양호한 빈집 : 수선 공사하여 3년 이상 공익용도 활용 후 반환

* 소유주와 공익활용 기관(부서 또는 공익 단체(기업) 등)과 협의 진행

3. 신청기간 : 2020.12.28. ~ 2021. 1.29.(금) 18:00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빈집정비팀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정비유형별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 시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및 공익 활용도 우선 선정

- 양호한 빈집 재활용 대상은 신청 후 공익활용 기관(부서 등)을 선정하고

활용 용도에 따라 수선 방향□정도 등을 별도 협의하여 최종 대상 선정

6.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건축물대장등본, 신분증 사본

7. 기타 안내사항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등기부에 신청인 소유권 외에는 정리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상권 설정(계약) 및 공익활용 협약(재활용 대상)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설정 등기는 정비공사 완료 후 의무사용기간 이상입니다.

○ 사업신청 시 신청한 의무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른 투입 사업비는 환불하여야 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빈집정비팀(054-270-3607,8)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

1. 토지 및 건축물 현황

토지	소재지	포항시
	면적	㎡	지목
건축물 (주택)	연면적	㎡	건축년도
	구조 □ 층수		비워진 기간
기타 사항	슬레이트 여부	ex) ○ / X	도시가스 여부	ex) ○ / X
	정화조 유무 및 화장실 형태	ex) 재래식, 정화조 유 무	전기단전 여부	ex) ○ / X
	담장경계현황	ex) 이웃집과 담장 공유 여부 등	상수도 단수 여부	ex) ○ / 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정비시행업체	성명, 주소, 연락처	정비업체의 사업진행	사업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2. 동의서 (무상 사용기간에 √ 표시)

사업내용		의무사용 기간 선택
□ 철거 □ 수선(재활용)	정비 후 공익용도 활용	공사 종료 후	□ 3년 □ 4년 □ 5년 이상 ( 년)

포항시에서 빈집에 대한 보상없이 철거 또는 정비함에 동의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사업비(법정이자 포함)가 회수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하며,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별표1】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사 업 대 상 자		사 업 위 치	비고
성 명	주 소
		포항시

적용 부문	적 용 구 분		배점	비 고
합 계			100
1) 주택 현황 (노후도)	노후 정도 심함 노후 정도 보통 노후 정도 양호	20점 10점 0점	20	- 구조적 취약정도(철거 대상) ※ 수선 정비 대상은 배점 역순
2) 주변에 끼치는 유해 영향	유해 정도 심함 유해 정도 보통 유해 정도 미미	30점 15점 0점	30	- 미관□비위생 요인 등 여부, 우범여부 등 정도(철거 대상) ※ 수선 정비 대상은 배점 역순
3) 의무 사용기간	5년 이상 4년 3년	20점 10점 5점	20	- 신청자 선택
4) 공익용도 활용성 정도	접근 양호 접근 보통 접근 불량	30점 15점 0점	30	- 차량 접근 및 사용 용이성 등
※ 생활폐기물 존재 정도	많음 보통 적음	-10점 - 5점 0점	-10	- 옷장□가전□집기□생활쓰레기 등 ※ 총점에서 정도에 따라 감점하되, 신청인이 자진하여 처리 할 시 감점 없음

※ 수선 정비 후 시설 활용 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부문 1),2)의 배점을 역순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