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2035호

2021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포   항   시   장

1. 지원예산 : 5억원

2.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

(접수 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

3. 사업내용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6)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17) 노후 공용도시가스시설의 교체 및 보수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4. 지원액 : 단지규모별 차등지원 (의무관리대상 사업비의 60%,  그 외 사업비의 90% 이하지원)

* 단지규모별 지원금액

세대기준	지원상한액	비 고
60세대 미만	3천만원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
6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4천만원	개정으로 단지규모별
100세대 이상	5천만원	지원액 세분화

*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5. 신청기간 : 2021년 01월 04일 ~ 01월 29일 18:00까지

6. 접수장소 :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Fax 신청불가)

7. 지원대상 선정방법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선정

8.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부가세 포함한 금액기입)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비의무단지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동의서)

3) 사업계획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자부담 계획 포함)

4) 장기수선계획서

5) 설계서 또는 견적서(3개소 이상)

※ 사업물량을 상세히 기입할 것

6)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을 잘 알 수 있는 현장사진

7) 기타 현황 등

9.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수정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ㅇ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및 설계비 등은 내역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ㅇ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며, 필요한 서류가 제출

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내용중 이견이 있는 경우 포항시 해석에 따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

2.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5. 경로당은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 제3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 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 각종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인 경우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인 경우(자연재난으로 긴급 조치한 경우 제외)

5.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인 경우

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인 경우

제3조(지원 대상 선정)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별표 3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지원 신청한 사업계획에 담장 허물기 등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점 이내의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시책사업의 소요비용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산정 점수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사업계획에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3.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별표 5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지원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선정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별표 3] 제3조에 따라

나누어 배점하며, 각 부문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분야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득 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80점)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100퍼센트인 경우	1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6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준공연수 (15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5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2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9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
	보조금 신청액 (10점)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	10
		지원신청 금액이 2,000만원 이하	8
		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	6
		지원신청 금액이 4,000만원 이하	4
		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하	2
	단지규모(10)	150세대 미만	10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8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
		1000세대 이상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최초지원	10
		20년 이상 경과	8
		17년 이상 20년 미만	6
		14년 이상 17년 미만	4
		11년 이상 14년 미만	2
	보조금 지원 횟수(10)	최초 지원	10
		1회 지원	8
		2회 지원	6
		3회 지원	4
		4회 이상 지원	2
	시책이행(15)	▪ 경상북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포항시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평가 (심의위원 2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 및 필요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합계	100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고발, 과태료 처분	-5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명
위 치
규 모 (동/세대수)			사용승인일
대 표 자			연 락 처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장기수선계획서 4.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서 또는 견적서 5. 현황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