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21 - 40 호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

대기질 개선과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06.

포   항   시   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포항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1. 1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600대 저소득층 400대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2. 공고내용

가. 지원대상자

1). 일반 (20만원 지원)

○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포항시 소재     주택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첨부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2).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3). 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

(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하반기)

-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 ‘20.10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환경부 협의 후 시행)

4).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시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 순위를 둔다.

* 노후 보일러는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를 말한다.

-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 2순위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나. 지원 대상 보일러

○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20.12.31. 기준 451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다.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0만원을 지원한다.

※ 지급 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추가)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라. 접수기간 :  2021. 01. 1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1) 접수방법 : 포항시청 환경정책과(8층) 대기환경팀 방문접수(☎ 270 3094)

등기우편 접수(서류 미비 및 누락 시 접수 안 됨)

√ 기간 내 미  구 시 포기의사로 간주함

√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마.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공급자가 접수 가능)		신청자 → 포항시 ※ 저녹스보일러 설치 가능여부 사전확인 후 접수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포항시 → 신청자
보일러 설치 및 지급 신청		신청자 → 포항시 ※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정설치 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및 설치 사진)		포항시
보조금 지급		포항시 → 신청자 ※ 보조금 지급 통보 후 30일 이내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①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서식1]

② 통장사본

③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1부

④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2]

⑤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 1부.[서식5]

⑥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⑦-1 (주택소유자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⑧-2 (세입자 신청 시) 세입자(신청인), 주택소유자(위임자) 신분증 각 1부

전 · 월세 계약서 1부

⑨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서식3]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동의서[서식4]

⑪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⑫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각종 서식 및 신청서 작성 시 공백 없이 모든 사항 필히 기재

바.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1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①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설치된 보일러는 탈거전 반드시 보일러 및 제조명판을 사진으로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로 필요함).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등기접수 시 서류미비 또는 서류분실로 인한 미 접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팩스접수 불가(반드시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및 우편수령주소 기재)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담당자 앞

붙임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5.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예시).

[제1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 건물 신고 설치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1 . . .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 - 보일러 구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서식 2)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세입자인 경우 세입자, 주택소유자 각각)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서식 4). -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 1부(서식 5)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제2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1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서식 5호 이용 가능)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 보조금 우선 순위 및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0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1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제5호 서식]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예시)

◎ 신청인 : 0 0 0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	시공중인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