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공고 제2021 -  51  호

2021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포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13일

포    항    시    장

1. 계획인원 : 약간 명 (예산범위 내)

2. 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 신청기간 :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명예퇴직 예정일 : 당월 마지막 날

나.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치행정과에 신청

3. 지급심사 및 결정

가. 심사 및 결정

◦ 심사기관 : 인사위원회

◦ 결정권자 : 시       장

나. 심사대상

◦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지급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재직 중에 있는 자 (신청 후 사망자 포함)

다. 심사기준 및 선정의 우선순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계급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하여 심사 선정

라. 수당지급대상 제외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4. 수당 지급액의 산정기준

가. 지 급 액

◦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 호봉제 : 월봉급액(68%) × 1/2 × 정년 잔여월수

- 연봉제 : 월봉급액(78%×68.54%) × 1/2 × 정년 잔여월수

◦ 정년 잔여기간이 5년초과 10년이내

- 호봉제 : 월봉급액(68%) × 1/2 × [60월 +(정년 잔여월수-60)/2]

- 연봉제 : 월봉급액(68%×68.54%) × 1/2 × [60월 +(정년 잔여월수-60)/2]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

※ 퇴직급여 산정월액 산출기준

- 호봉제  : 봉급월액 × 68%

- 연봉제  : 연봉월액  ×  78% × 68.54%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아닌 5급(상당)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

※ 산출기준은 2021년 봉급체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지 급 일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5. 지급절차

◦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사항

가.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임용

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비위조사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본인의 자필 ″명예퇴직원″을 반드시 확인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자치행정과(인사팀 ☎ 27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소 속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퇴직(명예)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정보자산(PC,노트북,USB등 저장매체) 및 업무자료를 반납하고 일체 보유·반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것이며 업무시스템 사용자 계정 삭제에도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직     급∶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