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남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수행

과 업 지 시 서

	북 구 민원토지정보과

2021. 01. 20.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수행

지 구 명 : 흥해읍 남성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업 무 량 : 178필지(34,041㎡)

목    적

○ 본 과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함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46번지 외 177필

○ 내용적 범위

- 지적재조사측량 : 측량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경계조정 :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토지현황조사 : 토지현황조사서(공동작성)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 과업 기간 :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Ⅱ		과업 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ㅇ 과업수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 측량 규정」,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지적재조사 측량계획의 수립(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5조)

ㅇ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점측량(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7조)

ㅇ 지적기준점의 측량계획 및 확인ㆍ선점 등에 관하여는 「지적업무처리규정」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ㅇ 지적기준점 좌표는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내ㆍ외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측지계좌표로 산출할 수 있다.

- 정지측량 작업기준

기점과의 거리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5㎞ 이상	60분 이상	30초 이하
5㎞ 미만	30분 이상

- 이동측량으로 지적도근점측량 작업기준

구 분	측정횟수 (세 션)	관측간격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2회	60분 이상	고정해를 얻고 나서 60초 이상	1초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기준국을 달리하여 2회
※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시 기준국은 통합기준점 또는 정지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사용하며, 기지점과의 거리는 5㎞ 이내

- 토탈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지적

측량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

- 기준점 성과의 작성 단위

항 목	경위도	거리	평면직각좌표	표고
단 위	도ㆍ 분ㆍ 초	m	m	m
자리수	0.0001	0.001	0.001	0.001

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11조)

ㅇ 경계다툼이 없는 경우는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설정

ㅇ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기존 지적공부 관련 자료 등

을 조사하여 결정

ㅇ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ㅇ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기준)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조(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경계결정(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9조)

ㅇ 사업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내ㆍ외 경계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 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세계측지계기준으로 현지측량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7조)

경계점 측량(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8조)

ㅇ 경계점측량은 이동측량 또는 토탈스테이션 측량 방법으로 실시

ㅇ 이동측량 작업기준

구 분	측정횟수 (세 션)	관측간격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2회	60분 이상	고정해를 얻고 나서 15초 이상	1초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기준국을 달리하여 2회
※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시 기준국은 통합기준점 또는 정지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사용하며, 기지점과의 거리는 5㎞ 이내

ㅇ 토탈스테이션 측량 작업기준

구분		측정횟수	측정단위	허용교차
수평각	방향관측법	1대회	초	±30″이내(1측회 폐색)
	배각법	2배각	초	±20″이내(2배각 교차)
수평거리		2회	0.001m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3조제4호적용
※ 기지점과 일필지 경계점간 측정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ㅇ 일필지 경계점간 실측거리를 측정하여 계산거리와 비교, 성과를 점검하여야 함

경계점간 계산거리 단위	경계점간 실측거리 단위	연결교차
0.01m	0.01m	±0.07미터 이내

측량성과의 인정범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ㅇ 기준점측량 성과는 검사측량 성과와의 연결교차가 ±0.03m 이내이어야

하며, 일필지 경계점은 ±0.07m 이내일 경우 최종 성과로 인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13조)

ㅇ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토지현황조사서(시행자와 공동작업)를 작성하여야 함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2조)

ㅇ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ㅇ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위치설명도 및 사진 파일의 작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적소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해당 필지의 주위에 고정물이 없거나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을 전부 생략

ㅇ 경계점과 고정물간 거리가 30미터 이상, 경사가 30°이상, 농작물ㆍ건물ㆍ수목 등으로 인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경계점 주위에 고정물이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 일부 생략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Ⅲ		일반사항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재조사 측량규정」,「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함

ㅇ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용역 감독의 권한

ㅇ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ㆍ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ㅇ 수행자는 감독원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수행자의 책임

ㅇ 책임한계

①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함

②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③ 수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④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함

⑤ 수행자는 현지 경계확정 측량 후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경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적공부로 경계확정 전까지 측량성과를 조정하여 재작성 및 각종 성과품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시의 이행

-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수행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관계기관 협의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②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③ 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법규 준수의 의무

ㅇ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ㅇ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①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측량방법, 대상 등의 변경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참여기술자의 변경

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할 상황

참여기술자의 교체

ㅇ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업무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관을 경유하여 용역업무 수행부서에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ㅇ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함

ㅇ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 처리하여야 함

ㅇ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보안 관리의 책임

-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ㆍ공개를 금지함

ㅇ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를 하여야 함

ㅇ 매월 수행기관장은 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함

착수 신고서 제출

ㅇ 수행자는 과업을 착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착수계

② 용역 대리인계

③ 수행 참여자 명단

④ 보안관리 선임계

⑤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⑥ 예정공정표

⑦ 보안각서

⑧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및 측량계획도

⑨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 수행 보고

ㅇ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ㅇ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측량성과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계조정 등으로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용역 중지

ㅇ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용역의 변경

ㅇ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적재조사 시행범위가 변경될 때

ㅇ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작 성 목 록	비 고
지적위성측량 (정지측량, 이동측량)	지적위성측량부(별지 제2호) 관측데이터 및 RINEX 파일 장비별 S/W 출력물	공통
	망조정 Report 파일 망조정 성과 파일	정지 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지적도근측량부 배각관측 또는 다각점관측 및 거리계산부 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또는 다각점) 도근점망도 도근점성과표 * 지적삼각(보조)점을 측량하는 경우 「지적측량시행 규칙」별지서식 참조	지적 도근점측량
성과물 및 조서 등	지적재조사측량부(별지 제3호)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확정예정조서 토지현황조사서 환지조서(사유발생시) 측량관련 파일(GDB, DXF, SV3, CSV, DAT)

기타사항

ㅇ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ㅇ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적재조사측량의 과업 범위는 정부방침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 완료에 따른 필지수의 증ㆍ감은 수수료를 정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