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1 - 29호

2021년도 제1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1.

포항시  남구청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단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단체 ․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단체

2. 공모사업 : 1개 사업/ 20,00천원

3. 공모사업 세부내역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 붙임“20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현황”참조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1. 1. 21 ∼ 2. 10일까지

◦ 접 수 처 : 해당지역 읍 ․ 면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사업부서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②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사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사업의 기대효과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            백만원(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자 부 담 :            백만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지출항목	금 액(천원)	단위사업(활동)별 금액(천원)
총 계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총액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총액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ㅇㅇㅇ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별지 제4호]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의견서

□ 신청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신청자(단체)
사 업 기 간					장 소
주요사업내용
재 원 구 분	총소요액	보조금	자부담액	기 타			2020년 보조금 지원실적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위 : 천원)

지 원 근 거		사업의 적정성	파급도 (수혜도)
종합의견

□ 보조금 신청내역 조정검토

(단위 : 천원)

신 청 내 역	산 출 기 초	신청액	조정액	조 정 사 유
계
	※ 신청항목이 많을때에는 별지 작성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과장 ○○○(인)

[별지 제5호]

포항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 경비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직인,사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및 단체 구성 현황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대표자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별지 제6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 조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시 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7호]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보조금 교부결정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금 결정목적 :

4. 교부결정 및 자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① (②+③+④)	교부결정 및 자금 지급내역			자부담 ③	기 타 (융자등) ④	비고
			계②	기지급	금회지급

5. 관련 문서번호 :

6. 예산과목 :

7. 보조금 교부 조건 : “붙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포   항   시   장

7.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한다.

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행사(축제)관련 경비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아.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계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 2019, 2020,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 2019, 2020,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별지 제10호］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1. 12. 31)까지 집행해야 함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실질 소요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운영비, 자본적경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아야 함.

․ 비목 설정시 동일 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ex) 인쇄비(총100만원) = 보조금(50만원) + 자부담(50만원) 계상하는 사례금지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따로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사업별 별도 계좌 통장 개설(법인 : 법인명의, 비법인 : 단체명+대표자성명)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④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법인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경우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사용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 조치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업비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 득한 후 지출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일자, 금액 등) 일치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⑥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시 회수 등 조치

⑦ 보조금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집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 신청 및 지출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지․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 지출 경비(용역성 경비)

□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현금성 경비)

⑧ 지방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범위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⑨ 기타 준수사항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납 조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제92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별지 제11호］

보조금 정산 검사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금      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1.  .   .  ~

□ 사 업 자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세부집행 내역

구 분	집 행 금 액(원)			비 고
	소 계	시 비	자부담
합 계

□ 반납금액 :          원(보조금 집행잔액        원, 이자         원)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 검산 결과 위와 같이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검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결재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