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

과    업    지    시    서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1 4.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3 2. 용역 감독이 권한 3 3.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협의 3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4 5. 수행자의 책임 4 6.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4~5 7. 성과품의 소유 5 8. 보안 및 안전관리 5 9. 계약의 해지 6 10. 과업 수행 보고 6 11. 과업의 추가ㆍ변경 및 하자보수 6~7 12. 기타사항 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7 1. 관련규정 준수 7 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이용 7~8 3. 토지현황 사전조사 8 4. 토지현황 현지조사 8 5.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8~9 6. 지적재조사측량 9 7.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 9 8. 경계설정 10 9. 측량성과검사 10 10.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11 11. 기타 준수사항 11 12. 성과품 작성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1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

2. 과업의 목적

ㅇ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5.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 계약일 ~ 2021. 12. 31. / 준공일로부터 1년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됨

6. 과업의 범위

ㅇ 사업량 / 사업비 : 1,644필지 / 298,386,000원(기준점 및 부가세 포함)

∙ 용두1지구(272필지 / 49,368,000원 / 용두리 587-24번지 일원 )

∙ 용두2지구(163필지 / 29,584,500원 / 용두리 26-1번지 일원 )

∙ 이가 지구(235필지 / 42,652,500원 /  이가리 36번지 일원 )

∙ 하송 지구(200필지 / 36,300,000원 /  하송리 236번지 일원 )

∙ 입암 지구(452필지 / 82,038,000원 /  입암리 295번지 일원 )

∙ 용전2지구(322필지 / 58,443,000원 /  용전리 295번지 일원 )

* 분할 및 합병 등 추후 사정에 따라 업무량 변동될 수 있음

ㅇ 내용적 범위

기초측량 :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사전작업

토지현황조사 : 토지현황조사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지적재조사측량 : 측량계획도 작성, 기준점 및 임시경계점 측량 등

바른땅시스템 등록 :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기타사항 :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자료 제출 및 바른땅 시스템 등록, 결과물 작성 등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1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포항시 북구(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와 용역 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소관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며,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

2) 세부일정표

3) 참여기술자 명단

4)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보안각서

6) 지적재조사 지구 측량계획도

7) 기타 소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지상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의 또는 합의를 충실히 보조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소관청의 결정에 따른다.

마. 수행자는 소관청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 소관청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2)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바.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소관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소관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소관청의 교체요구 시 수행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업무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관청의 요구에 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수행자는 감독원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협의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임시경계점 표지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 필지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 및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단, 미등기 토지, 주소불명 등으로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다. 수행자는 지구계(기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지구 포함) 접합 및 측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자료조사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라.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소관청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소관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소관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중 소관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경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성과 재작성 및 각종 성과품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과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청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수행자의 책임

가.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한다.

나.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과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라.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6.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가. 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따라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1일에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소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성과 보고는 소관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소요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하고, 실시시기 및 횟수는 소관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관청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8.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 보안책임자로 지정되며 매월 1일 참여기술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소관청의 각종 보안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상도가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취급하여 과업을 수행할 시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는 소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보안사항을 강구하여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명단과 보안서약서를 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바.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행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소관청은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소관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소관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소관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0. 과업 수행 보고

가. 책임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 시 과업수행 실적을 주1회 지적소관청에서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각 공정별 공정의 시작과 완료 및 작업의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추가ㆍ변경 및 하자보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측량성과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계조정 등으로 작성도서의 내용 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업지구 내 토지분쟁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행자는 준공 후 성과에 대한 품질을 영구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확대․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실무부서에서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반드시 사업기간 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경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사업지구별 수범사례를 1건 이상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 과업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구계 분할 측량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완료에 따른 필지수의 증ㆍ감은 수수료를 정산하지 아니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관련규정 준수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34호, 2020.11.24.시행]

다.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2호, 2020.12.4.시행]

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67호, 2015.8.11.시행]

마. 건축물 조사 및 등록정보 매뉴얼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44(2018.1.31.)]

바. 지적재조사 실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990(2017.11.24.)]

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이용

가. 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 요청

나.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예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다. 토지현황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라. 대국민공개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

마. 지상경계점등록부 전산등록

바.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 전산 등록 등

3. 토지현황 사전조사

가. 토지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라.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

마.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4. 토지현황 현지조사

가. 토지의 이용현황과 담장, 옹벽, 전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한다.

나.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할 수 없는 지하 건축물은 제외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적과 위치가 그 내용을 토지현황 조사서에 기록한다.

다. 경계 등 조사내용은 점유경계 현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가. 조사항목별 내용을 기록할 때는 토지현황 조사표 항목코드에 따라 속성 및 코드로 항목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다만, 코드화하지 못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새로 조사한 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미리 조사한 조사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현장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작성 또는 수정한다.

다. 면적, 지번 등의 사항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다.

라. 경계 미확정 사유는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마.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특이사항 등은 측량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바.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인 유무, 기타구조(시설)물 현황, 조사자의견, 경계미확정 사유, 측량자 의견 등을 작성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사. 건축물 조사 및 등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건축물 조사 및 등록정보 매뉴얼을 토대로 작성하며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44(2018.1.31.)호 배포.

6. 지적재조사측량

가. 지적재조사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다.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1) 측량계획 수립

2) 지적기준점측량

3) 사업지구의 내ㆍ외 경계측량

4)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5) 경계점의 측량

6)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7) 측량성과의 작성

8) 면적의 산정

7.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

가. 사업지구의 경계는 사업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외를 지나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등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나. 사업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 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현지실측을 통하여 확정한다.

8. 경계설정

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마.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임시 표지임을 확인하고 일련번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필지별 경계설정 기준 및 맹지해소, 건물저촉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가치 상승사유를 작성하여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9. 측량성과검사

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내 관계법규, 규정 등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를 득해야 한다.

나. 측량성과검사 결과 보완 또는 재측량 지시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재조사측량의 성과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시경계점표지설치→경계점측량→측량성과작성(1차)→면적산정→경계(조정)미세조정→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함.

※ 성과납품 이후 발생되는 경계조정에 따른 재측량 및 성과품의 수정(보완)은 과업의 연장선상에서 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0.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가.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2조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 사업완료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위치설명도 및 사진 파일의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과 혐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기타 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성과품 작성 방법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고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한다.

② 위 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청 지시에 따르며, 측량성과물을 제출       후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된 경계에 따른 성과물을 재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대장 정리를 위한 성과 데이터 및 소유자 정리 파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유자 정리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비교 확인 필수

나. 검사 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측량성과물 〔붙임1〕

※측량성과파일 코드 등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별표5를 따른다. 〔붙임2〕

②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에서 생성된 서류 일체

③ ①, ②, ③ 항목 파일이 수록된 외장하드(SSD) 1식

붙임 1. 성과품 목록

2.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3. 보안각서 (수행기관용)

4. 보안각서 (수행참여자용)

〔붙임1〕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4]

성과작성 목록

구 분	작 성 목 록	비 고
지적위성측량 (정지측량, 이동측량)	지적위성측량부(별지 제2호) 관측데이터 및 RINEX 파일 장비별 S/W 출력물	공통
	망조정 Report 파일 망조정 성과 파일	정지 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지적도근측량부 배각관측 또는 다각점관측 및 거리계산부 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또는 다각점) 도근점망도 도근점성과표 * 지적삼각(보조)점을 측량하는 경우 「지적측량시행규칙」별지서식 참조	지적 기준점측량
성과물 및 조서 등	지적재조사측량부(별지 제3호)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확정 예정조서 토지현황조사서 환지조서(사유발생시) 측량관련 파일(GDB, DXF, SV3, CSV, DAT)

※ 대규모 지역일 경우 도면의 축척은 협의하여 결정

〔붙임2〕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5]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코 드	내 용	규 격	도식	제도형태
1	확정예정 경계선(점)	기본값		검은색
3	종전 지적선	기본값		녹색
5	경계조정선	기본값		회색
301	건물현황선	기본값		파란색
* 기타 측량성과파일 코드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28조제8항을 적용한다.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행자 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4〕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행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예 정 공 정 표(예시)

	일 정	비율 (%)	작 업 일 수
공 정			M			M+1			M+2			M+3
1. 계획준비 및 현지답사
2. 기초측량
3. 세부측량
4. 정리 및 점검
5. 보고서작성
※ 보고회 등				⋆			⋆			⋆			⋆
월 별 진 도(%)
누 계 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