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113호

2021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 공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양식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포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근거법령

ㅇ「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ㅇ「수산업법」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지원내용

ㅇ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2021년 융자금 지원규모

(단위 : 천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융자 지원액
		계	융자	자담
계	141,000	176,250	141,000	35,250
2021년 양식시설현대화 사업	141,000	176,250	141,000	35,250

□ 지원조건

ㅇ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부담 20%

2.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사업대상자

ㅇ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를 받은 자

ㅇ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ㅇ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예외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3. 사업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기간  :  2021.01.25.(월) 09:00 ~ 2021.02.05(금) 18:00 [10일간]

□ 제출서류

ㅇ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붙임2)

ㅇ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붙임3)

ㅇ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붙임4)

ㅇ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제출방법

ㅇ 포항시청 수산진흥과로  제출(우편도 가능),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수산진흥과(Tel 054-270-2744)로 문의

4. 기타사항

□ 사업신청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붙임5)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서(붙임3) 발급시 융자가능액 반드시 기입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사업자 선정 취소

붙임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2.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5.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붙임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 붙임 2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붙임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5.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최종 결정됨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         ) 지점장 (인)

[ 붙임 4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붙임 5 ]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공통사항	○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 2021년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자 생산 시설	고수온 대응 취수관 개선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5.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7.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 사업 참여자 8.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내수면양식	1.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사업 참여자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