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114호

2021년 중소형호텔전환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기반구축에 따라 포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낙후된 숙박시설을 중소형 호텔로 전환하고자 사업에 참여할 숙박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포   항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형호텔전환사업

○ 사업기간 : 2021년도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 : 관내 숙박업소

○ 사 업 비 : 360백만원(시비  180, 자부담 180)

○ 공고기간 : 2021. 1. 22. ~ 2021. 2. 10.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2. 10.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2. 10.

○ 접수장소 : 포항시청 식품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1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보조금 신청한도액

□ 중소형호텔 전환사업 : 업소별 9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0% 이상 확보

○ 제출서류 : 별지 참조

□ 응모자격

○ 포항시 등록 숙박업소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심사일자 : 2021. 2월중

○ 심사위원 : 사전심사 - 포항시 위생정책위원회 위원

심사 -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 심사기준 : <별지 1> 참조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일자 : 2021. 2월중

□ 선정업체 수 : 2개 업소

- 중소형호텔 전환사업 : 2개소

□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거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할 시 차순위자로 선정

○ 결과발표 방법 : 개별 통지(선정업소에만 통지)

□ 보조 대상사업

구 분		중소형호텔전환사업지원
지원대상	건물외관	∙ 간판 교체 (business호텔) ∙ 외벽 보수
	접객대	∙ 안내데스크 개방형 전환
	객실구조	∙ 객실 증개축 ∙ 객실 정비 - 트윈실, 가족실 30% 이상 추가 설치 - 욕실환경 개선 등
	공유공간	∙ 조식 제공시설 ∙ 비즈니스 편의시설 ∙ 주차장 차단막 철거
	기타	∙ 복도, 계단 등 바닥재 변경 ∙ 조명 조도 개선 ∙ 복도, 계단 ∙ 환기시설 ∙ 창문 및 노후문 보수 ∙ 루프탑 시설 설치 등
사업비		18천만원 ∙ 시보조 9천만원 ∙ 자부담 9천만원
업소수		2개소
지원불가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 등 가전제품
지원조건	∙ 외국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성수기 숙박요금은 평상시의 2배를 5년간 초과할 수 없음 ∙ 건물 내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할 수 없음 ∙ 지원 받은 시설물의 5년간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제한 ※ 조식제공시설을 식품접객업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제외 ∙ 간판 교체의 경우「포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조례」준수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성수기 숙박요금은 평상시의 2배를 5년간 초과할 수 없음 ∙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기능 등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인터넷 및 WI-FI 네트워크 사용 가능 할 것 ∙ 증개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 보조금 지급 시기 : 사업 목적 달성 후 지급

□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환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조례에 의한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퇴폐 우려 업체, 유흥 및 향락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체납 중인 업체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 공간)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소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자의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서식에 의한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숙박시설을 5년간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는 제외)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5년간 동일한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先 공사 시행 시 보조사업 선정 제외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상세내용 별지15 참조)

□ 문의처

○ 포항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정책팀 (☎ 054)270-3544  담당자:하재숙)

〔별지1〕

심   사   기   준

분 야	심사항목	심사내용 및 기준	평점	비고
계		100
사업계획의 적 정 성 (65)	사업계획의 타 당 성 (20)	ｏ사업 계획의 타당성 ｏ사업 목적의 적합성 ｏ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ｏ개선 후 시설 활용도	상(20) 중(15) 하(10)
	주변여건 및 관광숙박 수요도 (5)	ｏ주요 관광지 접근성 ｏ홈페이지(예약시스템) 확보방안 ｏ쇼핑, 문화시설 등 주변 여건 ｏ숙박시설 이용객 수요 정도	상(5) 중(3) 하(1)
	보조사업 수행능력 (30)	ｏ사업주의 사업추진 의지 ｏ개선사업 이해의 정도 ｏ재무상태(채무정도) ｏ보조금 제재요건 해당 여부	상(30) 중(10) 하(5)
	관광객 유치 전략 (10)	ｏ단체 및 외국 관광객 유치 방안 ｏ외국인 대상 안내서비스 제공방안 ｏ홍보 등 마케팅 방안 ｏ홈페이지(예약시스템) 구축(계획)	상(10) 중(5) 하(2)
시설여건 (35)	객실 확보 등 (25)	ｏ트윈실 및 가족실 30% 이상 설치계획 ｏ조식제공시설 설치계획 ｏ비즈니스 편의시설 설치계획 ｏ주차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 철거계획 ｏ객실조명 개선계획	상(25) 중(10) 하(5)
	건축물 상태 (노후화 정도) (10)	ｏ5~10년	10
		ｏ10~20년	8
		ｏ3이상 ~5년 미만	6
		ｏ3년 미만, 21년 이상	4
기 타 (가감점)	소기업,소상공인 (5)	ｏ소기업, 소상공인	5
	포항시 인구 정책 기여도 (10)	ｏ공고일 기준 포항시 관내 주소를 두거나 전입 완료한 대표자(법인대표자)	10
	경영 건전성 (-10)	ｏ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여부 (최근 2년 이내)	-5
		ｏ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5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1. 포항시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별지2)

2. 사업계획서 1부(별지3)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4.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공사 도면 각1부

6. 숙박업 영업신고증

7. 건물사용 동의서(별지5) - 임차의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9.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가점 항목

10.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점 항목

〔별지2〕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②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사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또는 영업신고증) 1부

〔별지3〕

중소형호텔전환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목    적 :

◦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부담            )

◦ 숙박시설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실,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5층 이상의 경우 서식 변경 가능

◦ 숙박업소 운영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2. 사업추진 일정

◦ 2021년   월

-

◦ 2021년   월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3.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공사명)	공사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220,000,000
예시) 접객대 공사	몰딩, 카운터 외	30,000,000	〇벽철거 15,000,000 〇시멘트 등 15,000,000
옥상공사	우레탄 도장	30,000,000	〇 옥상 우레탄 60㎡
간판공사	LED 간판	16,000,000	〇외간판 1식 12,000,000 〇카운터 2식 4,000,000 - 2,000,000×2EA
가구 공사	가구, 침대 등	28,000,000	〇 객실 16,000,000 - 객실 1,000,000×16EA
-	-	20,000,000	〇 -

4. 숙박시설 개선내용(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상세하게 기술)

◦

5. 시설개선 필요성

◦

6. 사업추진일정

◦

※ 첨부  1. 해당지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이행각서 1부

5. 위치도 및 현재 사진

6. 건물사용동의서(임차의 경우)

〔별지4〕

「중소형호텔전환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2021년 중소형호텔전환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

구분	내 용
수집ㆍ이용 목적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 신청 적격 검증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대상자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중

〔별지5〕

건물 사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대표자(임차인)가 아래와 같이 ‘본인 건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사용시설현황

소 재 지				구조 및 용도	연면적	소 유 자		임 차 인		비고
면	리	지번	도로명주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시설물의 사후관리

- 해당 건물(사업장)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소유자 및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 업종 유지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소유자가 사업장(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②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옹진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옹진군은 매수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2021.      .       .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포 항 시 장 귀하

『중소형호텔전환사업』

착공 제출자료 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1. 보조사업 착공신고서 1부(별지6)

2. 이행각서 1부(별지7)

3. 공사표준계약서 1부

4. 하자보수 이행각서 1부(별지8)

5.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9)

6. 업체 :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공사 도면 각1부

※ 전문업체(건축사)에 설계내역서 및 도면 전문업체에 의뢰

7. 통장사본

- 자부담 사업비 입금된 신규통장 사본

8. 건설업등록증 또는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별지6〕

중소형호텔전환 보조사업 착공 신고서
시 설 물 소 유 주		숙박시설명			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 치
착 공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모텔형 숙박시설의 관광호텔전환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하자보수이행각서 - 원가산출내역 및 공사도면 -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별지7〕

이  행  각  서

❍ 업체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일반숙박시설을 중소형호텔로 전환하는 업체

◦ 지원시기 :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확정 결정 이후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3. 기타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1.   .   .

업체대표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8〕

공 사 하 자 보 수 이 행 각 서

1. 사업자 현황(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 선정업체)

업 소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영업신고번호	- -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거주지

2. 외주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핸드폰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실
공사내용
공사금액	금 원(￦ )
완료일자	2021년 월 일
하자보수 이행방법	이행각서
외주업체가 시행한 위의 공사(또는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용 하여(3년: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 / 1년 : 실내의장, 미장ㆍ타일, 창호설치) 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구비 서류 〉 선정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작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별지9〕

청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아        래   ―

1. 보조금 지원목적 및 지원조건 준수

□ 지원목적

- 일반 숙박시설(여관ㆍ모텔)의 객실, 로비 등 실내‧외 개선

□ 지원조건 : 본 공고문 확인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소유자 및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 업종 유지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OO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OO군은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3. 기타사항 : 포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2021.      .       .

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중소형호텔전환사업』

공사완료 후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1. 완료신고서 1부(별지10)

2. 보조금 정산보고 1부(별지11)

3. 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별지12)

4. 지출증빙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5. 보조금 통장사본

6.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13)

〔별지10〕

중소형호텔전환사업 완료 신고서
시 설 물 소 유 자		숙박시설명			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착 공 일
준 공 일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수 선 등 구 분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로비면적		㎡	용 도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11〕

「중소형호텔전환사업」보조금 정산 보고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조금 사용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 2. 거래명세표(공사비, 물품 구입 등) 3. 전자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결재 영수증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별지12〕

「중소형호텔전환사업」정산 내역서

정산 총괄표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예시

(단위:   원)

통장 인출일자	인출액	지출내역			비고
		항목 및 내역	보조금	자부담
계	21,000,000		15,000,000	15,000,000
00.00	1,000,000	접객대, 옥상,간판공사	500,000	500,000
00.00	20,000,000	욕실공사	10,000,000	10,000,000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 (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시설 환경개선 전ㆍ후 사진

(공사 전 후 모습이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매 이상 제출

- 가능한 사업 신청 시 첨부한 사진과 비교 되도록 촬영

구분	사진대지	사진설명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중
시설 개선 후

〔별지13〕

중소형호텔전환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건 축 주		숙박시설명				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착 공 일					공사기간
준 공 일					사용승인일
□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용 도				로비면적			㎡
객 실 수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 부대시설 현황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기타( )
보 조 금 청구내역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 금 주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 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

〔별지14〕

중소형호텔전환사업 보조금 권리․의무 승계서
숙박시설명						대 표 자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연 면 적				용 도
보 조 금 지원현황		수 선 등 구 분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보조금액	금 원			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내 용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중소형호텔전환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15〕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1. 12. 31)까지 집행해야 함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실질 소요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운영비, 자본적경비 등 편성 불가)

․ 비목 설정시 동일 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ex) 인쇄비(총100만원) = 보조금(50만원) + 자부담(50만원) 계상하는 사례금지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따로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사업별 별도 계좌 통장 개설(법인 : 법인명의, 비법인 : 단체명+대표자성명)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④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법인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경우 영업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사용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한다.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업비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 득한 후 지출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일자, 금액 등) 일치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⑥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시 회수 등 조치

⑦ 보조금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집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 신청 및 지출할 수 없음

⑧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범위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⑨ 기타 준수사항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납 조치

․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제92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