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공고 제 2호

녹지 내 무단경작지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한 녹지 내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문을 우편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으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포 항 시 푸 른 도 시 사 업 단 장

1. 처분제목 : 녹지 내 무단경작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25조(원상회복)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철거대상지	공고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4-3	수취인 불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4-3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4-3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4-3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83-4, 산83-8, 26-1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무단경작지철거명령	경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88	〃

4. 공고기간 : 2021. 1. 25. ~ 2021. 2. 15.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무단경작지에 대해 2021. 2. 15.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054-240-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