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158호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변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포 항 시 장

1. 행정명령 사항 : 1세대당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포항시 동지역 전역 및 흥해읍, 연일읍에 주소, 거소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 용	근 거
① 동지역 전역 및 연일읍, 흥해읍의 소재지에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 중 1인은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

다. 사 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당초]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3일(수) 24:00

[변경]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4일(목) 24:00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26일 00:00~

※변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1. 29.(금) 00:00부터

2. 행정명령 사항 : 위생업소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동지역 전역 및 흥해읍, 연일읍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위생업소의 종사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 용	근 거
① 동지역 전역 및 흥해읍, 연일읍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위생업소의 종사자는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

다. 사 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당초]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3일(수) 24:00

[변경]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4일(목) 24:00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26일 00:00~

※변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1. 29.(금) 00:00부터

3. 행정명령 사항 : 목욕장·온천의 종사자 및 연목욕·월목욕 등 정기 이용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동지역 전역 및 연일읍, 흥해읍 소재 목욕장·온천의 월목욕·연목욕 등 정기 이용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 용	근 거
① 동지역 전역 및 연일읍, 흥해읍 소재 목욕장·온천의 월목욕·연목욕 등 정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

다. 사 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당초]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3일(수) 24:00

[변경]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4일(목) 24:00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26일 00:00~

※변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1. 29.(금) 00:00부터

4. 행정명령 사항 : 죽도시장 상인 전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죽도시장 내 점포 및 노점 상인·종사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 용	근 거
① 죽도시장 상인은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

다. 사 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당초]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3일(수) 24:00

[변경] 2021년 1월 26일.(화) 00:00 ~ 2021년 2월 4일(목) 24:00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26일 00:00~

※변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1. 29.(금) 00:00부터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이 행정조치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81조 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