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21 - 127 호

보 상 계 획 및 열 람 공 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  공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칭 : 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

나. 시 행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 44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24,800㎡

라. 사업 시행자 : 포항시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2. 보 상 내 용

가.『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 및 물건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 44번지 일원 필지 및 물건 등

3. 보 상 대 상

사업명	소재지	지 번	토 지	물건등	비고
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	장성동 (8필지)	산302임,산303임,산304임,1288-1잡 1312대,1313-1잡,1316-1전,1338-6도	좌측에 기재한 토 지	좌측에 기재한 토지내 위치한 대 상 물 건 및 권 리	개인별 보 상 대 상 및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개 별 통지함.

사업명	소재지	지 번	토 지	물건등	비고
포항시 두호공원 조성사업	두호동 (19필지)	산43임,산44임,산45임,314도,906-1대 965임,963대,966대,967전,968대,978대 982대,983대,314-17도,957-1대,962-3전 962-5전,964-1대,1066-2대	좌측에 기재한 토 지	좌측에 기재한 토지내 위치한 대 상 물 건 및 권 리	개인별 보 상 대 상 및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개 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 01. 29. ~ 2021. 02. 17. (20일간)

나. 열    람    장   소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TCC빌딩 2, 3층)

다. 이 의 신 청 방 법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우편송부 가능)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방법(순서)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별 이용현황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보  상  방  법 : 현금 보상(소유자명의 계좌입금)

다.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상협의 절차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 :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결정 후 별도통보

자. 간접보상 및 기타보상 발생시 별도 계획과 기준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차. 잔여지 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편입으로 잔여지가 과소면적 또는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의해서만 매수청구 및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보상협의 완료 후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불가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송달불능,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갈음합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매매, 상속등기 등)과 주민등록주소나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편입토지 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증감사항이나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 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모든 보상금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각종 조세가 부과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청 (국세 : 포항세무서, 지방세 : 포항시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미수령자 된 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시 공원과   (☎054-270-3224~3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