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 14.

문화체육관광부

I.  추진 배경

ㅇ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추진 필요

* 등록야영장수: (‘17)1,927개 → (‘18)2,214개 → (‘19)약 2,356개 → (’20)약 2,500개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유예기간 종료(~’21.3.3.)에 따라, 동 제도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업계 지원 추진

II.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전체규모(국비)	지원규모(국비)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3.5억 원	· (공공)사업체당 최대 4천만원 · (민간)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10.88억 원	· (공공)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 · (민간)사업체당 최대 1.5천만원

ㅇ (사업기간) 2021년도

ㅇ (추진일정) ①기초지자체 공고 및 접수*(~‘21.2.11.), ②광역지자체 심사 후 문체부 요청(~2.18.), ③지원대상 확정(~2.26.), ④보조금 교부(3월~)

ㅇ (지원대상) 시도별 지원규모 내 지원 대상 업체 지자체 자율 선정

* 시도별 한도 내 문체부 심사 없음. 한도초과 신청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에 대해서만 문체부 심사 진행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III.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범위(참고1)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18~’20)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안전·위생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3.5억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4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 화재안전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한도(참고2)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20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화재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0억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ㅇ (관련 규제사항) 기존 사업자의 경우 ‘21.3.3.까지 아래 기준을 충족

-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내용	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3.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이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뜻함

-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내용	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바목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3.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

* 거리 측정의 기준은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글램핑의 천막,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ㅇ (추가 안내사항) 모든 소방시설(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등)은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1. 화재예방기준 가목

- 소방시설 신청 시, 해당 제품 생산업체 문의 후 개보수 내역 및 물량 작성 필요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ㅇ (지원목적)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기본시설로 야영덱 및 사이트를 운영 중인 모든 야영장

* ‘19, ’20년도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선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

<문체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21년 상반기 중 체계 구축 완료 예정인 사업체

③ 추가 고려사항

- 광역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단, 시도별 한도 배정 없음)

- 소요액이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ㅇ (지원규모) 총 0.88억 원(국비), 40개소 내외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2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분실,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사이트수의 2~3배 수량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사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운영 방법은 사업체별 자율적* 구성하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

* 예) 무상 대여반납, 보증금 또는 신분증 거치 후 대여 등

IV.  행정 사항

ㅇ (지원신청 및 선정)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일괄 제출

①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5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공개 예정

②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21.2.18(목) 까지 공문 송부

* 붙임1,2,3 제출. 붙임4(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는 광역시도에서 확인 후 보관

③ 한도 내 신청 금액은 조정 없이 시·도 신청내용으로 확정하고, 한도 외 신청 금액은 문체부 조정 후 통보 예정(‘20.2.26. 까지)

ㅇ (추천 배제 대상) 보조사업자 추천 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추천 배제

*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영업 및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 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변경사항 변경등록 미준수 등

ㅇ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요건 고지) 보조금 신청 사업자에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의무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요건 안내(사업자 대상 공모(또는 안내) 시 환수 요건 등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 하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붙임 1. (제출양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신청서 1부

2. (제출양식)화재안전성 확보 지원(화재안전 시설) 신청서 1부

3. (제출양식)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일산화탄소경보기) 신청서 1부

4.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 1부

5. 2018~2020 등록야영장 지원 내역 각 1부.  끝.

참고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등록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20	‘19	‘18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2,356	116	257	123	496	1,350	100%
서 울	8	0	1	0	1	10	0.7%
부 산	15	2	1	0	3	13	1.0%
대 구	15	0	1	1	2	13	1.0%
인 천	69	0	5	11	16	38	2.8%
광 주	4	0	0	0	0	10	0.7%
대 전	7	0	2	0	2	10	0.7%
울 산	21	0	3	0	3	16	1.2%
세 종	5	0	2	0	2	10	0.7%
경 기	575	32	65	25	122	310	23.0%
강 원	490	22	51	29	102	285	21.1%
충 북	168	11	20	7	38	90	6.7%
충 남	189	10	24	7	41	100	7.4%
전 북	115	6	12	5	23	70	5.2%
전 남	135	6	19	10	35	75	5.6%
경 북	261	15	27	10	52	160	11.9%
경 남	235	12	24	18	54	140	10.4%
제 주*	44	0	0	0	0	0	0.0%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경기도는 한도금액(3.1억원)의 30%(0.93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4.03억원 신청 가능

참고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화재안전시설)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대상*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20	‘19	‘18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807	172	169	-	341	1,000	100%
서 울	1	0	1	-	1	0	0.0%
부 산	7	1	0	-	1	15	1.5%
대 구	6	1	1	-	2	10	1.0%
인 천	20	10	5	-	15	10	1.0%
광 주	2	1	0	-	1	10	1.0%
대 전	2	0	1	-	1	10	1.0%
울 산	5	1	2	-	3	10	1.0%
세 종	2	0	2	-	2	0	0.0%
경 기	236	44	46	-	90	330	33.0%
강 원	107	27	14	-	41	150	15.0%
충 북	30	7	15	-	22	20	2.0%
충 남	70	11	30	-	41	60	6.0%
전 북	42	11	6	-	17	55	5.5%
전 남	71	18	13	-	31	90	9.0%
경 북	102	18	17	-	35	150	15.0%
경 남	72	22	16	-	38	80	8.0%
제 주**	32	-	-	-	-	0	0.0%

* 글램핑시설 또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업체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충남도는 한도금액(1.5억원)의 30%(0.45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1.95억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