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지원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21년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시행지침

1. 목    적

◦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융자금지원 및 융자금 이자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규모 : 100억원

3. 재    원 : 지역농협 및 축협 조합 상호금융자금(10개 조합)

4. 지원대상자

◦ 포항시에 거주(소재)하고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우선지원)

◦ 지역농협․축협조합의 신용조사에서 융자불가 판정자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대상사업

◦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

◦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사업

6. 융자신청 및 자금지원 시기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연중 수시 신청접수 선정하되 농업경영 안정
위하여 2021년 상반기중 융자되도록 홍보 및 지도

7. 사업기간

◦ 지원대상자 융자 실행 기한은 당해연도 11. 30까지

◦ 사업기간 내 미집행 융자금은 2021. 11. 30일 자동 소멸됨

8. 융자지원조건

가. 자금명 :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나.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농가 및 농업법인 당 10백만원 이내

◦ 금    리 : 연 4.5%

◦ 이자부담 : 포항시 이자보조 3.0%,  대출농가 부담 1.5%

◦ 융자기간 : 1년 상환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산정)

◦ 원리금 상환

․ 원금(융자금)상환 : 대출일로부터 1년

․ 이자상환

- 농가(법인)의 이자부담금은 대출일로부터 1년 상환

- 포항시 이자보조금은 대출 당해연도 발생이자 및 전년도(2020년) 대출금            발생이자는 5월말 기준 1차, 11월말 기준으로 2차로 각각 지급함

다. 융자취급기관 : 지역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9.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읍‧면(邑‧面)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읍면장(위원장), 농협장, 농업인상담소장, 농업인관련단체장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등 5인 이내

◦ 운영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정하게 검토 심의하여야 하며 지원금액한도 내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예비사업자로 관리

나. 동(洞)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위원장), 포항농협장, 중부상담소장,

중부농업관련단체장(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등

5인이내

◦ 운영 : 읍면심의위원회 운영사항과 동일

다. 포항시(市)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대행

◦ 운영

․ 본 자금 지원‧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심의결정

․ 읍‧면 및 동 심의위원회가 자체 해결치 못하는 요청사항의 결정

10.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장

각 읍면농협 조합장,

나. 협약체결 : 시장과 지역농협, 축산농협 조합장 간에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대출지원 협약서를 체결한 후 시행한다.

다.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읍면지역 : 읍면사무소(산업팀)

동  지역 : 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 신청방법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및 이자보조금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농협회원조합의

신용조사서(별지 2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에 신청

라.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읍면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읍면동별 배정된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대상자별 사업비를 확정 신청자에게 통보 및 당해조합에 융자추천

◦ 신청자중 탈락자도 순위를 정하여 예비사업자로 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은융자대상자 명단을 관할동장에게 통보)

◦ 융자대상자 중 포기나 취소자 발생 시 예비사업자 중 읍면동별 우선순위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교체 지원한다.

마. 융자금 대출

◦ 융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담보대출도 가능함

◦ 융자금대출은 당해 지역농협, 축협조합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함.

바. 사업계획변경

◦  사업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동지역) 또는 읍면장(읍면지역)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1.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읍면동장은 융자금지원(보조금지급) 대상자가 아래의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융자금지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농협 회원조합에 융자금환수 또는 대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취소 사유

․ 융자금을 목적(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12.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인상담소장), 지역농협, 축협조합장은 수시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치사항

․ 사업취소 사유 발생 시 시장에게 통보

․ 융자금회수를 통보 받은 사업자는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 원리금 상환

13. 행정사항

◦ 융자실행 및 사업기간 준수 : 2021. 11. 30까지

◦ 대상자 선정 및 융자집행실적보고

․ 농촌지원과장(중부상담소장) 및 읍면장은 대상자 선정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별지3호” 서식으로 보고

․ 지역농협, 축산농협 조합장은 융자금집행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 서식으로 시장 및 읍면장에게 통보

2021년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조 합 별	읍면동별	2021년도 융자금 배정	비고
합 계		10,000
구룡포농협	소 계	40
	구룡포읍	10
	호미곶면	30
남포항농협	소 계	2,180
	연 일 읍	1,460
	대 송 면	720
오천농협	오 천 읍	840
동해농협	동 해 면	330
장기농협	장 기 면	520
흥해농협	흥 해 읍	490
신포항농협	소 계	1,380
	신 광 면	430
	청 하 면	550
	송 라 면	400
서포항농협	소 계	2,790
	기 계 면	870
	죽 장 면	1,400
	기 북 면	520
포항농협	동 전 체	1,280
포항축산농협	읍면동전역	150

[별지 1호서식]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및 이자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농업법인명칭 (법인의경우)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법인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포항시 구 읍면동 번지
	영농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영농규모 (㎡, 마리)	논	밭			과수원	하우스			축산							기타
신청내용	사 업 계 획 (자금수요처)
	이자 보조금 신청액(천원)	천원			사업비 소요 및 융자금 신청액(천원)			계					융자(신청)			자부담
위와 같이 농업경영안정융자금 및 이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농업경영안정융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신용 조사서 1부

[별지 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021년  월  일기준)

주 소	포항시 구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신청사업명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지원사업
소요사업비	총 액	천원		융 자	천원			자부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금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부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2021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별지 3호서식]

융자금지원대상자 선정상황 보고(  /2 )

(     읍면동)

1. 신청 및 선정 현황

구 분	신 청 액(백만원)				선 정 액(백만원)				비 고
	계	농 가	법 인	신청금액	계	농 가	법 인	선정금액
상반기
하반기
누 계

2. 사업포기 및 예비 사업자 현황

구분	사 업 포 기 및 취 소 자				예 비 사 업 자				비 고
	계	농 가	법 인	신 청 액 (백만원)	계	농 가	법 인	신 청 액 (백만원)
상반기
하반기
누계

※ 읍면장은 반기별로 현황을 구청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

[별지 4호서식]

2021 농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실적 통보서

(2021.   /현재)

수 신 : 포항시장(읍면동)

참 조 : 농업정책과장

(단위 : 백만원)

농협별	읍면별	융자금 배정액	읍면 심사통보액		농협융자 집행액		비 고
			농가수	금 액	농가수	금 액
계

발 신  :                 농협조합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