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계획

2017. 1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낙동강수계 내 민간단체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 여론을 확산하기 위함

□ 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3호 및 제39조제1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2항

○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2014. 5. 9)

2.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17.12.29(금)~’18.1.29(월))

□ 공모대상 단체

○ 낙동강수계 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붙임1)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 대상사업

○ 낙동강의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지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민간단체 추진 사업

사업유형	주요 사업 내용
수질보전 감시·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하천 정화활동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환경보전 교육․홍보	수질보전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자격제한)응모사업으로 편성한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금으로 배정한 사업만 심사대상으로 함(10%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제외)

□ 공모 사업비 : 581백만원

□ 선정 절차

지원사업 공모 (사무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태조사(사무국)	⇒	최종심사 (심사위원회)	⇒	지원사업 선정 (사무국)

3.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및 기한

○  응모단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붙임2)하여, 공모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공모기간 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만 인정하되,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기간 연장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055-211-1781)

	< 제 출 서 류 >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전자 파일과 함께 제출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붙임2 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붙임2 별지 제1-2호 서식) 4. 단체현황개요 1부 (붙임2 별지 제1-3호 서식)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1, 2, 3, 4호는 우편접수와 더불어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제출(e-mail*) * (e-mail) yangna70@korea.kr ※ 양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의 공지·공고에 게재

□ 심사위원회 구성(총 8명)

○ 위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5급 이상) 으로 구성

※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낙동강수계 6개 시·도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천

□ 심사 및 순위결정

○  (1차 심사)응모단체의 사업계획서를 1차로 심사한 후,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선정(수계위사무국)

○  (최종 심사)단체별,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4개 항목(붙임3)을심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배점(심사위원회)

○  (사업 선정)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2개 이상 단체 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금 상한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대상자 발표 : '18년 3월중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ndg)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 금액의 70%를 지급하되, 민간단체 지원 지침에 의거 단체 자부담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한 이후 1차 지원금 지급

- (2차)중간평가 후 지원 금액의 나머지 30% 지급 여부 결정

□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해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붙임4)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은 전액 환수

4. 향후 추진 계획

□ (공고일 ~ ‘18년 1.29(월)) 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17년 1월 ~ ‘17년 2월) 서류검토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

□ (‘17년 2월 ~ ‘17년 3월)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

□ (‘17년 3월) 사업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70%)

붙임  1. 응모 대상지역 현황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4.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