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8-1088호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열람 공고

지방자치법 제1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열람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표자

◦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476 천곡사

◦ 성   명 : 이 철 준

2. 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 2016. 11. 21.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에 의한 신광풍력발전단지의 제1호기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천년고찰이자 전통사찰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476, 대한불교조계종 천곡사의 경관을 해치는 위치에 설치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 문화유산의 자연경관이라는 공익을 해치고 있으므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감사하여, 신광풍력 제1호기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이유

◦ 천곡사에서 풍력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풍력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동의서에 합의하였으며, 동의서에도 「도음산 풍력발전사업이 천곡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및 사업지 인근사찰 천곡사와 사업시행사인 도음산풍력발전(주)는 추후 인허가 및 설계 변경과정에서 변경될 시 상호협의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 포항시 공문(2018.01.12.자) 회람시에는 방향이 현 풍력과 첨부된 사진 시뮬레이션이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데도 허가를 해 주었고, 공문(2018.02.12.자)에는 1km 채 안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km밖에 있다고 준공협의처에서 천곡사를 제외시킨 공문을 보내 왔기에 감사청구.

4. 연서기간 : 2018년 5월 16일 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

5. 연서 주민 수 : 710명

6. 청구인명부 열람

◦ 열람 기간 :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10일간)

◦ 열람 장소 : 포항시청(민원실) 및 29개 읍면동사무소

7. 이의신청

◦ 청구인 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감사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53-880-4351,  팩스 053-880-4359)

201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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