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18. 11. 30.(금)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5개)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19.05.31	➁,➃
		평택시	’18.06.01∼’19.05.31	➁,➃
		김포시	’18.04.01∼’19.01.31	➃
		안성시	’16.10.17∼’19.05.31	➁,➃
	인천	중구	’18.10.01∼’19.05.31	➁,➃
지방 (28개)	대구	달성군	’18.09.01∼’19.04.30	➃
	강원	고성군	’18.12.01∼’19.05.31	➀,➁,➂
		원주시	’18.04.01∼’19.05.31	➁,➃
		동해시	’17.11.01∼’19.05.31	➁,➃
	충북	음성군	’18.12.01∼’19.05.31	➀,➂
		청주시	’16.10.17∼’19.05.31	➁,➃
	충남	당진시	’18.09.01∼’19.05.31	➁,➃
		보령시	’18.02.01∼’19.05.31	➁,➃
		서산시	’17.12.01∼’19.05.31	➁,➃
		천안시	’17.02.01∼’19.05.31	➁,➃
	전북	완주군	’18.12.01∼’19.05.31	➀,➂
		군산시	’18.10.01∼’19.05.31	➁,➃
		전주시	’18.07.01∼’19.02.28	➃
	전남	목포시	’18.12.01∼’19.05.31	➀,➁,➂
		영암군	’18.10.01∼’19.05.31	➀,➁,➂,➃
	경북	영천시	’18.11.01∼’19.05.31	➀,➁,➂,➃
		안동시	’18.03.01∼’19.05.31	➁,➃
		구미시	’17.09.01∼’19.05.31	➁,➂,➃
		김천시	’16.12.01∼’19.05.31	➁,➃
		경주시	’16.11.04∼’19.05.31	➁,➃
		포항시	’16.10.17∼’19.05.31	➁,➃
	경남	양산시	’18.07.01∼’19.05.31	➁,➂,➃
		통영시	’18.01.01∼’19.05.31	➁,➃
		거제시	’17.02.01∼’19.05.31	➁,➃
		사천시	’17.06.01∼’19.05.31	➁,➃
		김해시	’17.08.01∼’19.05.31	➁,➃
		창원시	’16.10.17∼’19.05.31	➁,➃
	제주	제주시	’18.10.01∼’19.05.31	➁,➃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18.1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30개(적용기간 : 2019.04.30.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3개(적용기간 : 2019.01.31. 또는 2019.02.28. 또는 2019.04.30.까지)로 총 33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주)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

주) 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본부지)

-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주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주2)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주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주2) ·사업주체 변경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하는 부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단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4. 미분양관리지역의 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예비심사 대상인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심사신청) 사전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18년 1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