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9 - 3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25.

담 양 군 수

1. 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 미이행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제5의2

5. 청문 대상

허 가 일	위치	목적	면적	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2014.02.1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648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915㎡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 30, 101동 1406호	박 규 현
2014.02.1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646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부지조성	716㎡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 58-3(소태동)	하 승 철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9. 4. 17. (수) 11:30 ~ 12:00

나. 장소: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민원동 2층)

7. 공고기간: 2019. 3. 26. ～ 2019. 4. 16.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행정담당(☎ 061-380-30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담 양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박규현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 30, 101동 1406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 창평면 광덕리 648번지 외 2필지(면적 91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
청문실시	기관명	담양군청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김영택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전화번호	061-380-3098
	일시	2019. 4. 17.(수) 11:30 (※사정에 따라 사전조정가능)				장소	도시디자인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담양군청 도시디자인담당
		성명	이 권 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행정담당(☎ 061-380-30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양 군 청

담 양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하승철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 58-3(소태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 창평면 광덕리 646번지 외 1필지(면적 71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
청문실시	기관명	담양군청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김영택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전화번호	061-380-3098
	일시	2019. 4. 17.(수) 11:30 (※사정에 따라 사전조정가능)				장소	도시디자인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담양군청 도시디자인담당
		성명	이 권 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행정담당(☎ 061-380-30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양 군 청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