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2차 모집공고 계획

□ ’18. 9월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에 영향을 미친 도시형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감리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 경상북도 건축사회가 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추가 모집 요청

주요내용

❍ 근 거 :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조례 제8조

❍ 내  용 : 도지사가 권역별로 감리자 모집한 후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

❍ 대상건축물 <‘19.2.15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시행>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 건설업법을 적용 받지 않는 주거용 200㎡이하, 비주거용 200㎡이하 건축물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제외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① 분양목적 공동주택

구분 기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300세대 이상	주택법 적용 (허가권자 감리 지정)	건축법 적용 (기존 : 건축주 감리 선정)	주택법 적용 (허가권자 감리 지정)
30세대 이상			건축법 적용 (기존 : 건축주 감리 선정)
30세대 미만	건축법 적용 (허가권자 감리 지정)	건축법 적용 (허가권자 감리 지정)	건축법 적용 (허가권자 감리 지정)

② 임대목적 단독주택 : 다가구 · 다중주택

☞ 예외) 신기술 적용,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감리자모집 계획)

∙ 경상북도 공고 제2019-203호(2019.1.31.)와 관련, 추가 모집

∙ 감리자 등록 명부를 23개 시·군 권역으로 관리,

∙ 사무소등록 소재지 1개권역에만 신청(예외, 포항 · 울릉권은 중복 가능)

❍ (감리자 지정절차)

∙ 공사감리자 명부작성(도지사)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  ⇒ 공사감리자 지정(허가권자가 7일 이내 지정)

추진계획

❍ 2019.  5. 28. ~ 6. 18. : 공사감리자 모집(20일 이상)

❍ 2019.  6. 19. : 등록명부 공개

❍ 2019.  6. 20. : 시  행

붙 임 : 모집공고(안) 1부.

경상북도 공고 제2019-   호

경상북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2차 모집 공고(안)

｢건축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 경상북도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모집분야 :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2. 신청자격

o 경상북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 2019 경상북도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3. 신청기간 및 접수

o 신청기간 : 2019. 5. 28.(화) ~ 6. 18.(화) / 22일간

o 접 수 처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lkm2620@korea.kr)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되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보내실곳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공사감리자 모집 담당자(이경미) 앞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이며, 메일을 보내신 후 본인이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o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무소 개설신고(변경) 및 건축사행정처분 등은 도에서 자체 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 경상북도홈페이지(www.gb.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5.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공개

o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9(수)까지 공개합니다.

6. 공사감리자의 업무

o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건축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23개 권역으로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며, 건축사는 사무소 등록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릉군 권역에는 등록된 건축사가 없는 관계로 등록소재지가 포항시인 건축사는 포항시 권역과 울릉군 권역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2019년 등록을 원하지 않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제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별도양식 없음)

o 사무소를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소재지 권역허가권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제외됩니다.

o 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건축팀(☎ 054-880-4016)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시행령」제00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