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9 - 7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산지관리법」제40조(복구설계승인)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7조(과태료)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및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13.

여  주  시  장

1. 공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허가기간내 복구설계승인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복구설계승인 미체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청문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허 가 자		비고
				주소	성 명
제2017-753호	여주시 오학동 303-42번지	단독주택 부지조성	433㎡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1, 104동 901호	김미경
제2016-1908호	여주시 오학동 303-61번지	단독주택 부지조성	475㎡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40, 103동 502호	박정순
제2015-1484호	여주시 오학동 303-55번지	단독주택 부지조성	670㎡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14, 301호	나진호

5.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 7. 15. (월) 14:00

나. 장소 : 여주시청 세종사랑방

6. 공고기간 : 2019. 6. 13. ～ 2019. 6. 27.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승인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 887-2632, FAX: 031) 887-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각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각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김미경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제2017-753호)

당사자

성명(명칭)

김 미 경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1, 104-901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산지전용기간 만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 성 도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14시

장소

여주시청 세종사랑방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주시청 허가지원 농지관리팀장

성명

송 인 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2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김미경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김미경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1, 104동 9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 협의기간 : 2014.11. .~ 2018.03.31.

○ 위    치 : 여주시 오학동 303-42번지

○ 면    적 : 433㎡ (산지전용협의 면적)

○ 목    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 25만원(전용면적 1천㎡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   되기 전 1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0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성도

주소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전자우편

주소

sungdo99@korea.kr

팩스번호

031-887-2029

제출기한

2019 년   07 월  15 일까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2019.   06.   .

여 주 시 장	직인 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박정순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제2016-1908호)

당사자

성명(명칭)

박 정 순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40, 103동 502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산지전용기간 만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 성 도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14시

장소

여주시청 세종사랑방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주시청 허가지원 농지관리팀장

성명

송 인 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2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박정순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박정순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40, 103동 5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 협의기간 : 2014.11. .~ 2017.10.30.

○ 위    치 : 여주시 오학동 303-61번지

○ 면    적 : 475㎡ (산지전용협의 면적)

○ 목    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 25만원(전용면적 1천㎡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   되기 전 1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0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성도

주소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전자우편

주소

sungdo99@korea.kr

팩스번호

031-887-2029

제출기한

2019 년   07 월  15 일까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2019.   06.   .

여 주 시 장	직인 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나진호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제2015-1484호)

당사자

성명(명칭)

나 진 호

주 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14, 301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산지전용기간 만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 성 도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14시

장소

여주시청 세종사랑방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주시청 허가지원 농지관리팀장

성명

송 인 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2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나진호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나진호

주 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14, 3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 협의기간 : 2014.11. .~ 2016.08.31.

○ 위    치 : 여주시 오학동 303-55번지

○ 면    적 : 670㎡ (산지전용협의 면적)

○ 목    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 25만원(전용면적 1천㎡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   되기 전 1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0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강성도

주소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2632

전자우편

주소

sungdo99@korea.kr

팩스번호

031-887-2029

제출기한

2019 년   07 월  15 일까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2019.   06.   .

여 주 시 장	직인 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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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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