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19–8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명예수당 환수분이 발생하여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자자(반**)에게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시송달 합니다.

1. 제목 : 과지급된 명예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7. 26. ∼ 2019. 8. 12.(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반**

4. 공시송달 내용
귀하께서는 공상군경(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2017.7월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2017.7월 명예수당 신청 당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처리되어 2019.5월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4~12월에 과지급금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지급 내역>

○ 성명: 반**(보훈번호: 22-******)

○ 최초신청일: 2017.07.**

○ 과지급기간: 2018.04월~2018.12월(총9개월)

○ 과지급액: 5만원 * 9개월 = 45만원

○ 지급계좌: 지역농축협 / 351-****-****-** / 예금주:김**

상기 과지급액 45만원은 환수조치 될 예정(납부고지서 발송)이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동봉된 의견제출서를 2019.8.2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은행업무를 보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현재 받고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상계처리 가능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복지정책과 유현정(031-580-2213)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유현정 (☎031-580-2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25.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