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관리 제 20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및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성명	:	김연수 등 3인
3	공고(게시) 기간	:	2019. 12.12.(목) ~ 2019. 12. 26.(목)
4	서류의 명칭 및 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5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국세징수법」제23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재산부(☏ 051-664-5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2019년 12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붙임 : 공시송달내역]

성 명	부과유형	주 소	공시사유	점 유 재 산	점유면적 (㎡)	사용기간 (점유기간)	사용료 (단위 : 원)
김연수	무단사용 변상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54번길 3-8 (상도동)	우편송달 불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137-0000 등	554	2010.01.01~ 2010.12.31	76,760 (체납원금 43,870 / 연체료 32,890
박상태	무단사용 변상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불종로 13-31 (신흥동)	우편송달 불능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흥동 673-2	20	2000.09.08~ 2007.12.31	1,606,050 (체납원금 917,770 / 연체료 688,280)
임광순	사용수익 허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91번길 29, 501호 (대도동,금성목화맨션)	우편송달 불능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송라면 화진리 519-2 등	790	2018.01.01~ 2018.12.31	187,920 (체납원금 147,490 / 연체료 40,430)

※ 체납원금은 연체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연체료는 2019.12.12.(목)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납부 의사 표명 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