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관리 제 201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을 체납한 자에게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성명	:	김임수(김영득) 등 2인
3	공고(게시) 기간	:	2019. 12.18.(수) ~ 2020. 01. 02.(목)
4	서류의 명칭 및 내용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5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국세징수법」제23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재산부(☏ 051-664-5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2019년 12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붙임 : 공시송달내역]

성 명	부과유형	주 소	공시사유	점 유 재 산	점유면적 (㎡)	사용기간 (점유기간)	사용료 (단위 : 원)
김임수 (김영득)	무단사용 변상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 342-14	우편송달 불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0-23	17	2004.01.01. ~ 2009.12.31.	3,802,330 (체납원금 2,172,850 / 연체료 1,629,480)
안구원 (남시야)	무단사용 변상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16, 2004호 (창포동,동구빌라트)	우편송달 불능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9-709	46	2004.01.01. ~ 2009.03.31.	8,182,020 (체납원금 4,746,800 / 연체료 3,435,220)

※ 체납원금은 연체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연체료는 2019.12.18.(수)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납부 의사 표명 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