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0-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공사 시공중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공사 시공중지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3. 처분의 원인 : 타인의 토지 무단사용 및 구거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4. 공고기간 : 2020.1.22.~2020.2.6.(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당사자 및 허가내용

허가일	대지위치	허가자	허가목적	허가면적(㎡)	비고
2018.12.17.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43-40번지	천형연	발전시설(태양광)공사	18,915

7.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8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054-380-6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2.

군   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