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 2020 - 12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직권말소] 사전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기구․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2. 11. (20일간)

3. 처분원인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5. 직권말소 대상 업소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나.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다. 전화번호: (061) 530-5140 / FAX (061) 530 - 5599

라. 전자우편 : jcb8704@korea.kr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이메일)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해 남 군 수

별첨 :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사유	예정처분
노래연습장업	콘도 스타 노래방	정**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869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콘도스타 노래방	정**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869
	궁 노래연습장	정**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길 8
	오케스트라 노래연습장	정**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05-2
	땅끝관광호텔 노래연습장	장**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954
	해남땅끝호텔 노래연습장	양**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869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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