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5 - 185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자)에 대하여「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를 2015.10.26에 주소지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2차로 2015.10.30에 재차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더 이상 전달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3

여    수    시    장

1. 처분내용 : 해기사면허 취소

2. 처분대상자 : 김수복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11길213(일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위반자는 여수선적 여수시 연안자망(2014-683호),성수호(9.77톤,      1402001-6469107)의선장(US-S7-13-0332)이며, 수산업법 제66조위반(밍크      고래 불법 포획)으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적발 검거됨.

4. 처분근거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4조

5. 공고기간 : 2015. 11. 3 ∼ 2015. 11. 17 (15일간)

6. 기 타

- 청문일에 청문에 임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관주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기사면허 취소)의뢰 코자 합니다.

-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어선관리팀장 안진한 (☎ 061-659-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