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5-965호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

(권원확보) 사업 C」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9호(2015.03.30)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 사업 C」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주소, 거소, 부재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규정에 의거 수용(사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 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 사업 C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03.30)

○ 사업기간 : 2015. 01. 01 ~ 2016. 12. 31(24개월)

○ 위    치 : 경남 함안군, 진주시,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

군, 의령군, 함양군 일원

○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2. 공고 내용

○ 협의사항 :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 사업 C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방법 : 계약체결시까지 전화 ․ 서면 또는 방문 등으로 협의

- 소유자 사망시 상속 후 보상협의

- 보상대상 토지에 근저당, 지상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

된 경우 사전 해지 또는 순위조정 후 보상협의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 후 보상금은 토지소유자 은행계좌

로 송금

○ 협의장소 : 토지소유자께서 요청하시는 장소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2부,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3. 공시송달 대상

○ 별첨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15년  12 월  17 일 ~ 2015년  12 월  31  일 (15일간)

5.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요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6항의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날이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055-717-26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