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5 - 956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정선군 군계획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코자 그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직인생략)

1. 청문대상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15-83	정선군 남면 무릉리 284번지 외 1필지	공장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015.08.31.~2017.08.3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23-7 주공4차 406동 805호	(주)명성케미칼 대표 김태균	이행보증금 미예치

2. 청문일시 : 2016.01.15.(금) 14:00 부터

3. 청문장소 : 정선군청 청문감사실(본관2층)

4. 청문주재자 :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이 종 필

5. 청문사유:

가. 처분원인 : 이행보증금 미예치

나.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다.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27조

6. 공고기간 : 2015.12.30.~ 2016.01.14.

7.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