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64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16. 02. 22. ~ 2016. 03. 07. (14일간)

3. 공고장소 : 인천시 서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반위치	위반 행위자	구조	용도	면적 (㎡)	위반 내용	부과금액 (원)	위반법규
인천 서구 경서동 4-14 외 2필지	김○섭	조립식패널	일반음식점	30.0	불법 신축	금12,278,000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조립식패널	일반음식점	36.25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47.5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2)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것임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